금융정의연대와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집단민원 신청 기자회견'을 열면서 “DLS와 DLF는 사기 상품이므로 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해외 금리 연계 DLS·DLF에 투자했다가 최근 손실율이 100%가 나면서 진상규명 촉구를 제기한 것이다. 투자자를 토함 약 3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는 눈물을 보이거나 무릎을 꿀고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DLF는 만기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연 4.2% 쿠폰(액면 약정 이자)을 원금 손실이 없는 확정 금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판 상품”이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세계 금리 하락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고객의 투자 성향을 조작하면서까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20여분 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DLF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집단으로 민원을 신청했다. 이후에는 금감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과 30분 가량에 걸쳐 면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위법한 사유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은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를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 상품인 1군 상품이다.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기 때문이다.

문제는 10년물 금리가 24일 기준 –0.619%까지 떨어져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은행창구에서 파생결합상품들이 팔렸고 대규모 손실이 났다. 과거에 겪었던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험 추구를 하면서 발생했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대부분이 고령자였고 이들에게 판매하는게 온당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20~40% 정도의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 귀책의 사유가 된다. 만약 투자액 전부를 구제받으려면 사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상품 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DLF의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