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 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조 장관은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며 검찰개혁위 출범을 서두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부, 법조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개혁위는 앞으로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기 위원에서 2기 개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남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1기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법무부 탈검찰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