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완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 기술이다. 재밍은 와이파이(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을 통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 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 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드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드론 방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원안위 차원의 드론 방호 컨드롤 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