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과세사각지대, 세원 관리 방안 강화해야"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명의 유튜버가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첫 사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명의 유튜버가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의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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