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금융

    홍남기 "자동차 관세부과 제외 요청"에 美 "한국 입장 고려"

    기사입력 2019.10.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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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I20191018_0000413772_web.jpg▲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자동차 관세부과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외환정책, 이란 제재, 북한 이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면담 후 양국 상호투자와 중남미·아세안 지역 등 공동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은 한미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인프라 공동 투자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 최초로 체결한 MOU다.
     
    또한 이란 제재, 북한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 수출 기업의 이란 거래 관련 미수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문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국 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북한을 두고도 양측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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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韓電사장의 이유 있는 항변
  • 김성기 부회장|2019-11-12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적자 재정을 도마에 올려놓고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사실상 공개토론을 요구한 발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적자가 커지기 시작했으나 산자부는 한전의 곤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른 척해왔다. 적자는 한전이 알아서 대처하면 되고 탈원전은 정부 원안대로 간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국내와 미국증시에 상장된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비교적 값이 싸고 오염물질이 적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LNG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해 2080억 원, 올 상반기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비상경영에 들어가 불필요한 지출을 가급적 줄이는 긴축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책 선회에 따른 구조적인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증시와 뉴욕증시에서 한전 주가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고 S&amp;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도 떨어졌다.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송에 말린 김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전 특례할인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와 주택용 절전할인, 여름철 누진제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충전과 전통시장 할인 등을 망라해 지난해 할인액이 1조1434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통첩과 다를 게 없다. 김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카드가 그냥 통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산자부가 발끈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질 공방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할인 특례 일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성 장관은 이달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각종 특례요금은 도입 목적과 정책효과를 감안해 검토를 거친후 조정과 연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전을 구상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종구 위원장은 성장관에 대해 “한전 적자를 방치할 것이냐”며 “장관이 책임지고 적자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한전을 거들었다. 한전은 산자부의 반대 방침 대해 “일몰(종료시한) 도래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일 뿐 일방적인 폐지는 아니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달 28일 이사회에서 요금체계 개편논의에 착수하겠다는 토를 다시 달았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산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 이사회 표결로 확정되는 만큼 당연히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한전이 폐지 카드를 불쑥 내민 배경에는 적자를 더 이상 떠안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정부 내에서 금기로 여겨온 탈원전 철회요구를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달라는 다급한 항변이 깔려있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도입해 생산비를 잔뜩 올려놓고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거듭 공언했다. 하지만 한전 적자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어떤 식으로 든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탈원전의 부담을 또 국민에게 떠넘기느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도 힘을 받고 있다. 한전이 산자부 입장을 잘 알면서도 특례할인 폐지를 들고나온 계산에는 얻어터질 때 터지더라도 일단 탈원전 이슈를 링에 올려놓고 공개 스파링을 벌여보자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도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각오와 끈기가 필요한 결심이다. 한전이 이런 각오를 얼마나 관철시킬지, 그 항변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 정부가 이제라도 경제 회생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탈원전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을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신뢰의 위기, 통계(統計)
  • 권순직 논설주간|2019-11-08
  • 이 정부 들어 유독 통계에 관한 논란이 잦다. 그것도 정부가 생산한 통계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시비가 많다. 정책효과를 가늠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통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국가경제 운용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이 그렇고, 청와대에 보낸 자료엔 증감을 빼고 올해 숫자만 명기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크게 빗나간 결과다. 그래서 부정적인 수치는 감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런 논란이 일자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조사방법이 달라져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넘어온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정규직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권고한 이른바 ‘병행조사’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 설명은 이렇다.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답한 사람에게 ‘총고용 예상기간’을 추가로 물었다. 이에 ‘내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이 보장될지 모르니 비정규직일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잡혀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청와대 눈치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걸 국민들에게 믿으라면 믿겠는가.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월중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통계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위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용 및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은 부총리이고 위원은 관계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논란이 많고 신뢰의 위기에 처한 통계의 신뢰성 제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굵직굵직한 통계 논란이 잦아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건 사실이다. 통계 자체를 왜곡한 경우도 있고, 유리한 자료만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내놓고 정책효과를 홍보한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 마다 ‘코드통계’ 맞춤통계‘ ’통계마사지‘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 1분기 가계동향조사였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홍보하던 시기에, 통계청이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양극화를 줄이겠다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의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으니 정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 직후 황수경통계청장이 경질되었다. 당시 황 청장의 이임사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그렇게 (정부)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유독 잦아진 통계 논란 필자는 그 당시 통계청장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경질할 때도 칼럼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통계에 40여년 익숙해 온 필자는 이 정부처럼 통계 논란이 잦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만큼 통계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정권 핵심부에서는 입맛에 맞는 통계를 요구하고 일선 실무부서에선 이에 맞춘 코드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면 큰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통계는 정책의 성적표다.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우수한 과목 일부만 부각시키면 거짓이다. 그런 성적표를 믿으면 잘못된 정책임을 간과하고, 나아가 정책의 보완 수정의 기회를 잃는다. 잘못된 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정책은 국가경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선진국일수록 통계의 중립성이 강하다. 통계청이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의회 산하의 독립기구(영국)이며, 통계 생산 활동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프랑스)하며, 많은 선진국들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 또는 7년으로 보장하는 등 통계업무에 정권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통계수치를 정부정책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계는 거짓이 없다. 내달 열린다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다시는 통계를 갖고 장난하는 일이 없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코리아 엑소더스 갈수록 심해져
  • 박현채 주필|2019-11-01
  • 기업도, 돈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내 투자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150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한국 기업은 해외에 나가서 3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0만개의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들마저 앞 다퉈 탈(脫) 한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온갖 규제와 고비용, 노동시장 경직 등에 질려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살길을 찾아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총투자금액은 작년 2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년 전만 해도 16%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분기에 17.4% 급감한 데 이어 2분기에도 7.8%나 줄었다. 반면에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의 해외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 2년간 29.1%나 급등한 최저임금 탓이 크다.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45.2%나 감소,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썰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제 나라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외국 기업이 돈을 들고 한국에 사업하러 오겠는가. 기업의 해외투자가 나쁜 일은 아니다. 글로벌 분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mp;A)하거나, 글로벌 분업 체계 활용 차원에서 공장이나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시장 진출이나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시장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해외 직접투자는 불가피하다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세가 탈(脫)한국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경직과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투자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이 국내에서 돌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줄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한국에선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돈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꼴찌 수준이다. 일본은 41.8달러, 독일은 59.9달러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임금은 8915만 원으로 도요타(8484만원)나 폴크스바겐(8892만 원)보다 높다. 매출액 중 임금 비중도 12.1%로 최고다. 높은 인건비와 낮은 노동생산성, 세금, 규제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은 높은데 원격의료와 공유경제 서비스 등 신(新)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줄줄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건 자본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부진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이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져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최근 1년간 구직활동조차 단념한 ‘취업 포기자’가 54만4238명(상반기 월평균)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가속화하는 나라에서 미래까지 보이지 않으니 탈 한국 현상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업 애로사항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기업 애로를 해소시켜 줄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새롭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절실하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나라살림 거덜내면 뒷감당 누가하나
  • 김성기 부회장|2019-10-29
  •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TV 중계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를 거치면서 국론이 요동을 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가진 시정연설이라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도 매우 날카롭게 느껴졌다.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의 힘’과 ‘포용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자는 요지였다. 정부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 5조9000억 원 증가한 482조 원을 총수입으로 잡고 총지출은 9.3% 43조9000억 원 확대한 513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얼마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수준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60조2000억 원 수준의 적자 재정은 위기수준의 예산 편성을 바로 떠올리게 한다. 올해 33조8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정부는 내년 적자 역시 국채발행으로 채워야 하므로 국가채무는 26조4000억 원 순증하게 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뒷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짐이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방역량 강화 △국민건강 투자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부족의 처방은 수출과 투자부진을 타개,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정부가 단기 대책에 치중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투입된 재정이 소비로 가지 않고 저축에 몰리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일자리 대책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몫의 기여조차 없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선심성 현금복지가 급증하는 현상은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빚잔치나 벌이는 포퓰리즘을 확산시킨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 등의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과 급여는 국가와 공동체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 형편을 외면한 각종 수당과 무상교육 등 이른바 현금복지의 무분별한 확대는 나라살림을 거덜나게 만드는 폐해로 지목된다. 정부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술 더 떠 미취업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6600여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늘려 3년간 모두 10만 명에게 주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일자리는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정부가 나서 소득주도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었다.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 선심성 복지 예산이 2017년 22조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 올해 40조5600억 원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시됐다.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고 국민취업지원과 청년저축계좌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현금을 뿌리는 복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런 돈을 받은 국민이 어림잡아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소득이 좀 있는 노인층에선 힘들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물면서 돈벌이에 나설 게 아니라 물려줄 재산 있으면 자녀들에게 빨리 나눠주고 정부가 주는 공짜 돈 받아 쓰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살 만한 노인층에서 나오는 소리겠지만 현금복지에 누수나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듯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살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을 벌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빌린 돈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하지 않고 방만한 씀씀이로 낭비하게 되면 차입이 다시 차입을 부르고 결국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기업과 개인은 망하게 된다. 정부 역시 국채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기보다 선심성 복지를 통한 포퓰리즘에 빠지면 적자 재정이 다시 적자를 부르고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부담은 결국 뒷세대로 떠넘겨진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선심성 정책이 그들에게 부담을 다시 전가하는 덤터기가 될 뿐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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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6
  • 조은경 작가|2019-11-04
  • 시골에서 살아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치 않고 대답하겠다. 아침마다 기대에 차서 눈을 뜨는 일이라고. 맑은 공기에 상쾌해진 몸으로 기다리는 친구들을 만나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럼, 기다리는 친구들이란 누구인지 궁금할 것이다. 현관을 열고 나가서 눈 맞추는 모든 사물이 그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어제보다 조금 더 벌어진 무궁화의 꽃망울, 장미의 봉오리, 조금 더 무성해진 텃밭의 고구마 줄거리, 대기에서 퍼져 조금씩 흩어져 가는 안개, 집 모퉁이 쪽에서 살짝 모습을 보이는 고양이의 꼬리, 잔디 밭 중간에 난데없이 나타난 개망초에 내린 영롱한 이슬 등등... 아침이 행복하면 하루 종일 행복하다. 지난주에 우리 부부보다 12살이 적은 띠 동갑 부부가 찾아왔다. 정년을 앞둔 남편을 집에 혼자 둔 채로 부인은 딸과 지난달 유럽 여행을 하고 왔단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옛날 우리 부부가 그 나이 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생각난다. 일본 여자들이 남편이 아닌 딸과 함께 유럽을 다니고 있었다. 일본인 특유의 조용한 모습을 한 딸과 어머니, 나한테는 엄청 부럽게 보였다. 나도 딸이 있었지만 이미 시집을 가서 그런 행운은 남은 내 생애 동안 올 수 있을까 싶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딸들의 결혼은 늦어지고 남편의 식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력과 여권(女權)이 함께 신장됐다. 나보다 12살이 많은 띠 동갑 분들은 어떠한가? 그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취학 전 어린 시절을 압박과 고통 속에서 보냈다. 이후 무엇보다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데다가 전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춘기와 청춘을 보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가장 가혹한 운명의 세대가 아닌가 싶다. 그 때에는 해외여행조차 엄격한 제재를 받을 때였으니 모녀 여행은커녕 개인 여행조차 어찌 가능했겠는가? 지금이라도 모녀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사람이란 평균 최대 주기 100년을 가지고 태어난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앞으로 모녀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혹시 딸애가 이 글을 읽고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우리 여행 가자- 하고 애교를 부린다 해도 이젠 다 큰(?) 딸이 늙은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서 사양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 세대란 참으로 가슴 아린 유대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다고 보아도 되겠다. 그러니 386세대니 586세대니 하는 말로 그들만의 유대를 강조하지 않는가? 세간에 경제 공동체니 운명 공동체니 하는 말이 회자되는데 세대란 확실히 운명 공동체는 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내가 다니는 영천시 교육문화회관 제과·제빵반의 클래스메이트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담당 교수님과 회장, 총무 세 분에게는 나의 저술인 –은경 할머니 시골로 가다- 책 한 권씩을 증정했다. 마음 같아서는 회원들 전부에게 한 권씩 주고 싶었지만 나 역시 구매해야 하는 처지인 지라 조금 아껴야 했다. 모두 내가 70 할머니인 것에 놀라고 감탄하고 시골에 살러 내려온 것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3,4,5십대 젊은이들이다. 드물게는 20대도 있다. 모두 영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앞으로 제과사, 제빵사의 꿈을 꾸면서 예쁜 카페나 빵집을 내려고 마음먹은 희망에 찬 친구들이다. 친구들이란 말을 쓰다 보니 그들 모두가 친구 같은 생각이 든다. 세대가 다른 친구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는 서양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수직적인 유교문화가 아직도 상존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30대 젊은 엄마들로서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동년배인 70 할머니를 분리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세대를 넘은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넘쳐났으면 싶다. 친구 관계란 동질감을 배경으로 주로 성립되는데 나이를 넘어 같은 꿈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아마 우리 빵반은 그림 같은 카페에서 근무하겠다는 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는 서로가 자신이 봉사하는 카페의 사진을 서로 공유하며 행복해 하는 시간이 꼭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시기도, 악몽 같은 무서운 전쟁도 겪지 않은 세대인 것에 감사한다. 고생해 오신 앞서의 세대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어린 시절, 가난은 겪었지만 조국이 폐허를 딛고 점점 부강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온 시절이 있어서 행복했다. 자식 세대가, 뒤이어 오는 세대가, 여유롭게 자신들의 생활을 엮어가는 것을 보면 흐뭇하기도 했지만 진정 부러웠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행복은 우리 세대의 밑받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자부심으로 아래 세대들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들 뒷 세대에게 맡기고 나는 시골에서 편안한 행복을 즐긴다. 아침마다 기다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솟구쳐 일어난다. 지난밤에 꾸었던 꿈은 몇 년 후에 내가 이루어낼 꿈이다. 행복한 사람의 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것이니까.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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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취업난·저출산·고비용… 한국 사회의 현실
  • 최한결 기자|2019-11-05
  •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 국민실질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 등 한국이 국제 사회의 영향력과 지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과 트위터만 보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K-POP 인기, 한국 IT 기업 제품 리뷰 등 다양한 긍정적인 컨텐츠가 넘친다. 하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도 뛰어나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에 비해 한국 경제의 실상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명 늘었다"고 발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강화에 따라 올해 3·6월 '고용 예상 기간'을 물어보는 병행 조사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국제 표준이라고 부를수 있는 ILO의 한국 노동시장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ILO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방법 중 고용의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예, 아니오'로만 묻고 고용 기간에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로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의 설명은 올 3월 ILO 기준에 따른 병행 조사 첫 실시 때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까지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이들 중 상당수(35만~50만명)가 3월 이후 답변을 '정했음'으로 바꿨고 그 결과가 이어짐으로써 8월 부가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포착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고용의 형태와 질은 그 나라의 기초적인 상황을 물을때도 사용된다. 노동시장의 탄력화와 취업률등을 확인하면 경제 상황이 건전한지,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다. 또한 고용의 형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업무의 강도도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OECD 전체 국가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이다) 연간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전체 국가중 2위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 시간과 비정규직 비율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지표는 바로 '저출산'이다. 이제 인구당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0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집계됐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저치로 2016년 4월부터 4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OECD 회원국 중 유일무이 1명 미만의 출산율인데다 OECD 평균 츌산율 1.68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주의, 개인주의 등을 꼽는다.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에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비혼주의가 팽배한 데에는 젠더갈등 같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실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3월 혼인, 이혼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8000건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는 반대로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올라 2014년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청년이 고달픈 현실에 혼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결혼의 조건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이유중 하나다. 결혼은 비용이 많이 든다. 결혼의 필수 요건으로 꼽는 '내집 마련'과 결혼 전 준비과정 등이 너무 비싸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여론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중 2006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결혼 정책이 도움이 안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10%에 그쳐 정부 정책에도 큰 온도차를 나타냈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구직의 형태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고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어 출산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는 혼인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지난달 28일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선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수준인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율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사 부담 등 불평등한 성 역할 태도 ▲학생들의 과도한 정규학습 및 방과 후 학습시간 ▲가계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저출산이나 결혼문화, 고용의 형태와 질은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화 흐름을 보인다면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이 병들고 지속 불가능한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출산에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증명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들어간 정부예산이 130조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결혼, 출산, 취업, 보육, 주거 등 모든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신라호텔, 남산한옥호텔에 거는 기대
  • 김태문 기자|2019-10-30
  • 이부진 대표의 사업염원이었던 남산한옥호텔 건립사업이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남산한옥호텔은 지상 2층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완공 목표는 2025년이다. 한옥 호텔이 완공되면 서울 시내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첫 전통호텔이 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남산한옥호텔 건립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건축심의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는 남산한옥호텔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 남산한옥호텔 건축은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한옥호텔을 이루어내기까지 안팎으로 많은 풍랑이 있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지 5년이나 됐고, 남편 임우재와의 이혼 소송도 있었다. 무엇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이루어낸 한옥호텔이기에 그 성과과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남산한옥호텔은 한국적 미(美)를 살린 호텔로 국내에선 첫 번째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신라호텔이 남산한옥호텔을 지으면서 외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도 있다는 점이다. 신라호텔이 한국에서 호텔사업을 벌인지 46년이나 됐다. 그동안 숱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부진 대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이 9년 전 벌어진 ‘한복 입장금지’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신라호텔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뤘다. 이 사건은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씨가 신라호텔 뷔페레스토랑 '파크뷰'를 찾았다가 ‘한복착용자는 입장금지’라며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당시 일본 자위대 50주년 창립기념식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열렸다는 것과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신라호텔에 입장했던 일이 함께 오버랩 되면서 신라호텔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이 회장은 한복입고 입장을 거부당한 이혜순 한복디자이너에게 직접 사과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어주고 기모노 출입허용”, “한식당 없애고, 한복 입장 금지시킨 신라호텔...누구냐 넌” 등 신라호텔의 한국적 정체성이 모호함을 지적하는 기사는 뼈 아펐다. 앞으로 변화될 신라호텔의 모습에 자못 기대가 된다. 그러나 외관만 한국식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해 보인다. 고객 최접점에서 있는 직원들도 한국적 사고에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그 위상을 떨치길 기대해 본다.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 [기자수첩] 정말 원하는 게 ‘공장의 미래’가 맞다면
  • 유한일 기자|2019-09-25
  •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우리 차를 불매한다고 했겠나” 지난 24일 한국GM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 말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투쟁 방침 중 하나로 한국GM이 최근 판매를 개시한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래버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GM이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에 기대는 남다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호봉 동결, 성과급·일시급 지급 불가를 제시하자 파업과 함께 불매운동 카드를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신차를 사지 말자고 권장하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자해행위다’, ‘제 발등 찍기 밖에 안된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불매운동을 마치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들은 돈 보다도 2022년 이후 공장의 미래 보장이라고 강조해 온 노조가 가장 많이 던진 메시지는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였다. 기자들이 투쟁 전략, 협상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명 뒤에는 꼭 ‘성과급’ 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노조의 투쟁은 ‘고용 불안정’과 직결된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가 수입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장의 미래가 걱정되니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의 실적 개선 발판인 신차를 불매할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부도 기로에 섰던 한국GM은 8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물론 노조 역시 이 시기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축소, 3000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노조가 과거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부평2공장의 미래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조가 앞서 말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면...’이라는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먼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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