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4%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심리적 지지선인 2%대가 사실상 무너질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저 효과다. 저성장·저금리·저물가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흐름이 저성장, 고비용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성장이 가장 뼈아프다.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형태를 이어나갔다. 지난 2008년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올 상반기 1%대를 기록한 가운데 기준금리 역시 사상 최저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0.4%로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크게 증폭돼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불씨가 남아있으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수출분쟁, 홍콩사태, 노딜 브렉시트 등 지정학정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다.


▲ 실질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DI) 성장률 그래프 (한은 자료, 뉴시스 그래픽)

국가의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등 제조업의 부진도 내수 둔화로 이어지고 있고, 사상최초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전조가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2015=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성장기여도가 2분기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특히 내수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정부의 소비와 투자 가운데 투자 증가세가 약해졌다"며 "또 민간부문의 설비와 건설투자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가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딱히 돌파구가 없는것도 큰 문제다.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정체돼 있는 흐름이다. 미 연준도 미국의 물가 성장률이 낮아 금리를 낮췄고, 유럽 역시 미중무역전쟁등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로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며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있는 재정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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