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인정 받기 어려운 개도국 지위와 한국 농업계의 시선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아야하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겠단 움직임이다.

이로써 1995년 WTO 가입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했지만 25년만에 끝나게 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9국가에 불과해 경제적 위상 감안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했음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노린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두어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받고 있던 개도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최대한 보호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등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대폭 증액 금년 1.4조 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으로 대폭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성의를 갖고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