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로 재학대율 절반으로 감소시켜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지난 25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학협력 특별 세션에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숭실대학교 진리관에서 진행된 이날 특별 세션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유관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된 종단연구로, 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와 서비스 성과가 국내 최초로 수행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굿네이버스가 제공하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 전체의 기능 회복 목적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시하며 피해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자임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평가 기준으로 '재학대율 감소'를 꼽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은 아동의 재학대율은 8% 지만, 서비스를 지원받은 아동은 하락폭이 절반으로 떨어진 4%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판정 후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이 감소하고 가족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또한, 학대 위험으로 인해 분리 보호된 아동의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해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재학대 판정률이 약 19% 낮았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 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가 재학대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적용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조 강연을 진행한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을 보면, 아동학대 분야에서 ‘높은 재학대 비율’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인력 부족’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며,“최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편 방안에 따라, 민간기관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지난 5월 발표되었다.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관련한 내용이 발표됐으며,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조사 업무는 공공기관으로 이전되고, 민간기관은 서비스 지원을 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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