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베이직. (사진=타다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이라며 불구속 기소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의 이번 판단을 비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타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라며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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