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업손실 9천억 원...경영상황 악화의 원인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지목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한국전력이 모든 전기료 할인혜택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뜻을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전기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70%, 농업용은 30%, 산업용은 거의 원가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김 사장이 밝힌 내용을 포함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이 없애는 특례할인제도에는 주택용 절전할인과 여름철 누진제 할인, 초·중·고교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료 인하 혜택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시 혜택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할인 혜택으로 1조1천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할인 혜택을 폐지하면 사실상 전기료가 오르는 게 돼 그만큼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 의사를 비친 바 있다.


한전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는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것은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무부담 때문이다. 결국 한계에 몰린 한전이 자구책으로 전기료 할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해 1조1천7백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전환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올 상반기 영업손실도 9천285억원에 달해 경영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29일 한전의 자체 신용도를 'BBB'에서 'BBB-'로 하향시켰다.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의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기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겹친게 이유로 분석된다. 원전의 경우 발전 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가동되면서,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과 한전 적자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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