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검찰이 VCNC가 운영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기소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타다 사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신산업인 타다와 기존산업인 택시가 제도화를 논의해 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총리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해조정이 사라지고 사법적 판단이 앞서게 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新)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정보통신기술)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타다 기소로 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하고, 위축된 데에 따라 정부는 지원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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