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실현돼 만약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4%포인트 급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중국의 대(對) 미국 수출은 줄고 기업의 실적악화로 중국 내수가 약해져 한국이 중국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KDI는 4일 발간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중이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의 통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1.06%포인트에 달했고 미국은 -0.09%포인트에 불과했다. 전 세계 경제엔 0.20%포인트 하락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이 부분 타결돼 미국은 10월 부과 예정이던 대중국 관세를 유예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대중국 수입관세를 연말까지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작년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후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 비중이 크고 부과된 관세율도 높아 미·중간 무역갈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중국 내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이 줄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70% 정도가 중국 내수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제산업연관표를 보면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만 다음으로 크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충격을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6.0%로 떨어지는 등 앞으로 6% 성장률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수익성이 민간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채무 불이행 기업 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은행 역시 올해 들어 파산 사례가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중소 민간기업 위주로 자금난이 확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와 관련 기업뿐 아니라 토지판매수입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중국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