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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전 대장, 내년 총선 충남 천안을 출마 공식화

    “현 정부 출범 이후 군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 비판... 공관병 갑질에 대해선 군상황 인식 못한 것 지적
    기사입력 2019.11.04 17:59   최종수정 2019.11.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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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jpg▲ 박찬주 전 대장이 4일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영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관병 갑질'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표 1호 인사'로 언급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장은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정치에 대한 신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원한다면 출마하겠다”며, 한다면 비례대표가 아닌 '충남 천안을'로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장은 이어 "2030세대가 (저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성격에 대해 앞으로 설명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다"라며 "(하지만) 2030세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참고해줬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 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에는 "솔직히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부담갖지 말고 저를 좀 빼달라고 했다"며 "(황 대표도) 잘 알았고, 다음기회에 보자고 덕담하며 상처받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가 누구든, 황교안 대표든 선출된 것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단합해서 자기 정치보다 당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다음은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전문.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과 2년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입니다.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통수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없이 돌아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잊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軍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거냐” 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때로는 백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비 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거론되는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 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릎 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전지휘관들은 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가령 1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 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 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만큼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저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저를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 법) 두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제가 4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1개 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서 손봐야 합니다.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선 저는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타는 제가 거쳐간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 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나 혐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감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공관관리가 미흡하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공관병이 너희 자식이냐고 비난합니다. 남의 자식 데려다가 왜 부려 먹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려 먹는게 아닙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자식교육 때문에 서울과 공관을 오가며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금과 폭행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관병이 베란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나가면서 문을 잠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썩은 과일을 던져 팔에 맞았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무 감찰 헌병에서 어항 속 물고기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든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6.25전쟁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타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전자팔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무적 사고였을까요. 싸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 굴종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취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 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갑전의 대가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서 결정적 성과를 보장할 수단은 공중전력과 기갑전력입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미군들은 저의 구상에 대해 경이로움에 가까운 동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념>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국가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합니다. 정당은 이것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정권쟁취가 목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부가 잘못 되기를 바라면서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기영합주의로 끌고갑니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문제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 富國强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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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한심한 정치가
  • 김충식 편집국장|2020-01-14
  •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풀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이라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어 한끼 배불리는 부모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누가 더 현명한가.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
  • [박현채 칼럼] 혁신 경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
  • 박현채 주필|2020-01-10
  • 정부와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으나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0'에 400개 가까운 기업 등이 참가, 혁신기술 선보이기에 나섰다. 역대 최대이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161개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CES는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다. 단순한 가전박람회 차원을 넘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이다. 그런 만큼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개발해 온 신기술을 선보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 전쟁에서 잔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니즈를 파악해 혁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재벌그룹을 비롯해 웅진코웨이, 팅크웨어 등 중소·중견 기업, 창업기업, 협회·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올해 CES에 대거 참가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과 테두리가 없는 QLED 8K 텔레비전 등을 선보였고 LG전자는 지난해 ‘롤 업’ 방식에 이어 올해는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롤 다운’ OLED 텔레비전을 내놓았다. 특히 현대차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5명이 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였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지닌 실물 크기의 날개 달린 개인용 비행체 ‘S-A1’를 공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CES 2020’ 슬로건은 '삶의 일부로 파고든 인공지능(AI)'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AI가 여러 기술과 접목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과 함께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들이 대거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AI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동차업체 전시관에 항공기와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등장, 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개인용 자율항공기, 이른바 ‘플라잉 카’로 모빌리티 기술이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이후 세계경제 지형 변화를 이끌 이슈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국 간 기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나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혁신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AI에 힘입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매년 1.2%포인트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단한 영향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선진 AI 기업들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달 야심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의 AI 기술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두주자에 2년여 정도 뒤처져 있는데다 현실성이 떨어진 뜬구름 잡는 구상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기도 하지만 규제혁명이라는 말도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이 대(對)국민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비전
  • 권순직|2020-01-09
  •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 “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9000여 자 분량의 신년사중 절반이 넘는 4600여 자를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할애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통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국정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추진할지가 담겨있다. 국민과 기업들은 이를 믿고 계획을 세우며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게 된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은 -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등 일자리 확대, - 벤처 창업과 성장 지원 및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어린이안전과 미세먼지 대책, -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 공정사회 구현, - 남북관계 개선 및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민생 분야에서만은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들이 달성되도록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년사에서 보여준 정부, 대통령의 시각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고용문제만 해도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크게 늘고, 청년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등의 수치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지니계수가 호전되어 상대적 빈곤이 줄고 분배가 개선됐다거나,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등의 자화자찬(自畵自讚)은 납득하기 힘든 요소가 많다. 이 정부 들어 자주 지적되는 얘기 중의 하나는 ‘필요한, 입맛에 맞는 통계수치’만 골라 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수립되는 정책은 의도와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야 올바른 것이다.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 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은 일부 긍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상에 치우친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 정책의 과감한 궤도수정이 필요한데도 겉으로는 ‘수정’이지만 실제로는 ‘마이웨이’다. 매일 매일 국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지난 3년간 나아졌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당장 견디기 힘든 젊은이들의 지하철 출근길 모습을 정책 당국자들은 보는가. 인구 구조의 노령화와 저출산 가속화는 국가 사회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런 문제들이 국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 과거 정권에선 그래도 한두 가지씩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타깃은 뭔가. 벤처 산업 지원은 정부 할 일도 아니다. 이것저것 걸림돌만 치워주면 우리의 벤처기업인들은 펄펄 난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도, 기업에선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다. 정부 간섭만 없으면 된다. 집권 3년 차인 이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 뭘까 생각해 본다. 남북문제가 맨 먼저 떠오른다. 김정일과 만나 손잡고 많은 대화를 했다. 전쟁의 위협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만도 큰 치적이라고들 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미국 등 주변국들과 얽힌 문제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문제 접근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집권 초기 시작된 적폐청산 문제는 2년여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적폐가 청산됐는지, 또 다른 신(新)적폐가 쌓여가고 있는지 고개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조국 사태는 작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하고 또 믿어온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렴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걸 조국 사태에서 보여주었다.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일 것을, 온 국민들 피곤하고 화나게 만들었고, 종내는 둘로 쪼개놓고 말았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렸을 시민들, 교실에서 책과 씨름했을 학생들, 편히 쉬어야 할 노인들이 주말만 되면 서초동이다 광화문이다 대한문이다 이런 곳으로 몰려 아우성을 쳐야 했다. 곰곰이 생각하면 조국 사태는 간단하다. 핸섬하고 이름 있던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핵심은 염치없는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그를 장관에 앉히려는 데서 발단한 것이다. 말과 행동이 수없이 달라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를 왜 꼭 장관을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지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옹색한 말싸움도 지난해 국민들을 괴롭힌 일이다. 국가 지도자는 눈앞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 못지않게 먼 장래의 국가 사회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한데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지도자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말고도,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먼 미래를 걱정한다. 국가의 리더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김성기 칼럼] 경제살리기가 새해 덕담으로 풀릴 일인가
  • 김성기 부회장|2020-01-07
  • 새해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경제전망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다분히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딱히 잡히는 게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회에 참석,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성장을 새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검찰을 겨냥해 분명한 수단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신산업육성과 규제혁신이라는 종전과 비슷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평택·당진항에서 열린 친환경차 수출행사에도 참석해올해 세계경제와 무역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지난달 수출감소율이 7개월만에 한자릿수(-5.2%)로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이 호전세로 반전하고 있다”며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4년 만에 가장 낮은 0.4%에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강변했다. 경제가 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통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여건을 호전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다급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자료의 기본 흐름을 호도하고 보고 싶은 부분만 과장하여 진단을 왜곡하는 주장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경제주체들의 판단을 그르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디플레이션 조짐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0%대의 침체형 물가하락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주장은 쓰디쓴 헛웃음을 짓게 한다. 수출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진 현실에서 기저효과로 나타난 ‘수출 감소율 한 자릿수’를 회복세라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명목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는데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경제현장은 활력을 잃어 기업들의 의욕 마저 찾기 어려워졌다. 제조업은 이미 중국 등 경쟁국에 밀려 가동률이 떨어지고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음식점과 상가 등 중소상인들의 터전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곳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억지가 되레 부아를 지를 뿐이다. 우리 경제는 ‘새해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격려와 기대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이에 맞는 처방이 적시에 따라야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진단부터 잘못돼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공정을 강조하지만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어 정부 주도로 경제를 끌어가겠다는 대책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경제가 어렵거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 늘 들어본 소리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다시 악화되는 절박한 시기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나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다수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성향에서 과감하게 선회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정책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탈원전을 과감하게 포기해 상징적인 정책 선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줄곧 강경기조를 이어온 시책이지만 이를 포기함으로써 결단을 보여 줄 때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체할 유연근로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성과와 임금체계를 연계하는 내실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은 세계경제가 위기 전야로 치달으면서 국내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던 시기였다. 그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경제난에 짓눌린 민심은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쪽으로 기울어 기업인 출신의 이 후보를 압도적인 몰표로 당선시켰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까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민심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인고 있다. 당장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1
  • 조은경 작가|2020-01-13
  • 2020년도의 새 날이 밝았다. 양력 정초라면 겨울의 한 복판이다. 음력 설 정초까지가 깊은 겨울이다. 진짜 겨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때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마실을 다닌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말이다.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전화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고르고 난 다음, 찻집이나 음식점을 정해서 만나러 나간다. 만나러 가는 장소는 더 이상 서로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집으로 방문한다. 집으로 방문하니까 더욱 정겹다. 외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손님을 접대하는 점도 편안하다. 이번 달엔 중요한 방문객이 몇 분 있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림원의 설계를 맡아주기 위해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 준 과일 박사 최 동용님이 있었다.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과일 묘목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권 선물로 가지고 왔다. 다음은 본인도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의 과일 나무 정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동림원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언을 주는 젊은 이장, 이 영수님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시골에서 바라마지 않는 젊은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동림원 예정지 현장에서 토목 관계로 직접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식목에 있어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다. 즉 과일 나무들이 정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밀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촘촘히 심으면 질병에 취약하니 과일나무간의 간격을 넓게 잡으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들라면 스토리가 있는 정원을, 또는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이장님이 떠나자 새로운 불빛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었다. 통찰력 있는 젊은 이장의 방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동림원의 부제를 –과수 박물관-이라 부르려 했지만 지금은 –과일나무 정원-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향기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어여쁜 정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과일들에게서 높은 소출을 기대한 바가 없고 다만 어린이들을 위시한 방문객들에게 갖가지 과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우린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잔디를 심는 거야.- -그 넓은 곳에 전부? 과수원 바닥에 잔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우리 동림원은 보통 과수원이 아니고 과일 나무 정원이기 때문이지. 정원에 잔디를 깔고 싶어, 과일 나무를 심을 곳과 산책길, 그리고 산책 길가에 꽃 심을 곳은 빼고 말이지.- 이런 생각 후에 나는 다시 과일 나무의 종류를 셈해 보았다. 다 해서 20가지 였다. 동림원에 20 군데의 과일 나무 빌리지가 생기는 것이다. 잔디 위에........정말 근사한 일이 아닐까? 또 한 분 멋진 인물이 방문했다. 남편의 학교 후배로 가끔씩 우리를 방문해 주는 분이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 분이 자신을 테너라고 소개하며 씨디 하나를 건네준다.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과 이탈리아의 음악원을 정식 졸업한,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한 백 용진 씨가 그 분이다. 깜짝 놀랐다. 동림원이 개원하게 되면 노래를 불러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도 해 주었다. 이럴 수가! 다음 주에 우리 부부는 방문객이 되어 같은 고경면에 사는 두 분 이웃을 방문하러 갔다. 첫 번째는 고도리 와이너리의 최 사장에게다. 전부터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물로 받아 마셔 본 기억도 있어서 궁금했었다. 이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최 봉학 사장은 영천 토박이로 27년 전에 귀향해서 10년 전부터 고향의 명물 영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데 신명을 바친 인물이다. 그 곳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 8 종류를 모두 시음하도록 해 주었다. 흐음... 내가 마셔본 바에 의하면 레드 종류를 빼고 모든 와인이 합격점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곳의 화이트 와인은 이미 수많은 품평회에서 수상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이지만, 시음한 바, 복숭아 와인이라든지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스파클링 와인 등 특수 와인도 세계 유명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방문해서 시음해 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와이너리의 와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레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전해 보고 싶지만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했다. 아마 최 사장의 열정이라면 언젠가 그 일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지나가는 첨단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는 서원 농원의 김 형수 사장 댁으로 갔다. 호국로 큰 국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나는 길인데 언젠가부터 온실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한라봉(?) 아니면 천혜향(?)일 것 같은 주황색 큰 과일이 내 눈을 끌었던 것이다. 아! 나는 역시 과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일이지만. 남편을 졸라서 아는 분에게 소개받아 시간 약속을 하고 방문했다. 김 사장님은 유리 온실이 아닌 비닐 온실임에도 두께가 1.5센티의 특수재질로 방염, 방풍에 강하고 투광도 아주 좋다고 설명한다.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영천이 위도 상으로는 남쪽인 제주도와 연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옛날 사과 과수원이었던 넓은 땅에 25년 전부터 편백을 심어왔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안쪽으로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커피, 파파야,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무성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보여 주고 로스팅 머쉰과 브루잉 머쉰을 보여 준 것은 사모님이다. 두 분은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켜 준다고 했다. 우리 고경면 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이 있다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늘, 겨울이 깊은 밤, 백 용진 테너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들으면서 제주 산보다 더 향기로운 한라봉을 안주로 고도리 와인을 마시고 있다.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어디 나와 보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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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라더니 빗썸엔 800억 과세
  • 김성민 기자|2020-01-08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 [기자수첩] 친환경 잡으려다 고객 다 놓칠라...숨찬 유통업계
  • 편은지 기자|2020-01-03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10분만 앉아있다 간다는 손님들께 ‘머그잔에 담아드렸다가 나가실 때 테이크아웃 잔에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0명 중 8명은 짜증 섞인 얼굴로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냥 플라스틱 컵에 달라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환경문제 때문인 건 알겠는데, 옆 가게는 손님들 끊길까 봐 테이크아웃 잔에 그냥 준다고 합니다.” (남가좌동 A카페 점장)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발 빠르게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작스럽게 강해진 정부의 친환경 규제에 숨이 찬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참다 못해 터뜨리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3년 차에 접어 들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됐고 커피전문점에서는 5분만 앉아있다 가더라도 머그잔에 커피를 받게 됐다. 이는 꽤 많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커피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여전히 테이크아웃잔에 음료를 달라고 떼쓰는 고객들은 많다.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종이컵 또한 오는 2021년부터는 머그컵으로 대체된다.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갈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던 테이크아웃 컵은 유료로 변경된다. 포장·배달에 쓰이는 1회용 수저와 식기류 또한 돈을 받도록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규제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아야 하는 유통업계는 정부와 불편하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된 플라스틱 컵 규제 당시에도 매장을 이용하며 일회용품 컵을 달라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머그컵 사용이 많이 자리 잡기는 했으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플라스틱 컵을 원하는 소비자를 어르고 달래는 건 매장 종사자들의 몫이다. 그러다 정부의 친환경 욕심에 참다못한 소비자가 큰 소리를 낸 첫 사례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폐지’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대형마트 3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매장 안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에서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은 ‘한 번에 대량구매를 자주 하는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만 사용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율포장대를 계속 운영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결국 환경부는 “대형마트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환경문제에 주범이 되는 테이프와 노끈만 철수하고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4%는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과도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쇼핑 방식이 등장한다면 구매처를 변경해서라도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어제까지 당연히 여겼던 것을 갑작스레 규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회용품 방출이 목표라는 건 소비자도 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있다. 작은 불편함부터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규제가 강해져 더 불편해지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인내심이 생긴다는 의미다.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소비자들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다. 정작 정부가 펴낸 무리한 정책에 짜증 내는 소비자들을 달래는 건 유통업계 종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아울러 보고 인내할 만한 대책과 대안을 만드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고도화된 AI에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 법
  • 유한일 기자|2019-12-28
  • 지난주 정부가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말대로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가 앞으로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전 세계가 AI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AI 경쟁력은 주변 선진국들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비록 우리는 후발주자지만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에 두 팔을 걷어 부친 건 긍정적인 신호다. AI 국가전략의 과제와 목표가 체계적이고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빠르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AI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AI 발전의 필수 조건인 ‘데이터’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가장 실질적인 법안인 ‘데이터 3법’이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핵심 요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예를 들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딥러닝’은 사람이 물건이나 사진을 구분하듯 AI가 데이터를 구분해 분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AI를 학습시켜야 하는데,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 제도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AI를 학습시킬 재료가 부족한 셈이다. 데이터 3법은 AI를 비롯해 드론,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4대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대못규제’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보면 4대 신산업 19개 세부분야에서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의해 막혀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두뇌’라고 불린다.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두뇌를 가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AI의 원유인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에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데이터 개방·유통 계획도 결국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제한되고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국회에 데이터 3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는 지난 11월 데이터 3법을 민생법안으로 보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정국 경색으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非)쟁점법안이지만 정치적 충돌로 막혀있다. 만약 올해도 처리가 무산될 경우 데이터 3법은 통과를 위해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경쟁국에 뒤처져 있다. 국가 차원의 전략도 발표되긴 했지만 늦은 게 사실이다. 이제서라도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달릴 채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AI 국가전략은 본격 실행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AI 국가전략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AI 국가전략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도 아수라장인 국회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계속 기대를 해본다. 데이터 3법 통과로 AI 국가전략이 가속화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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