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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전 대장, 내년 총선 충남 천안을 출마 공식화

    “현 정부 출범 이후 군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 비판... 공관병 갑질에 대해선 군상황 인식 못한 것 지적
    기사입력 2019.11.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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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jpg▲ 박찬주 전 대장이 4일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영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관병 갑질'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표 1호 인사'로 언급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장은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정치에 대한 신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원한다면 출마하겠다”며, 한다면 비례대표가 아닌 '충남 천안을'로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장은 이어 "2030세대가 (저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성격에 대해 앞으로 설명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다"라며 "(하지만) 2030세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참고해줬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 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에는 "솔직히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부담갖지 말고 저를 좀 빼달라고 했다"며 "(황 대표도) 잘 알았고, 다음기회에 보자고 덕담하며 상처받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가 누구든, 황교안 대표든 선출된 것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단합해서 자기 정치보다 당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다음은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전문.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과 2년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입니다.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통수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없이 돌아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잊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軍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거냐” 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때로는 백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비 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거론되는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 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릎 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전지휘관들은 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가령 1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 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 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만큼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저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저를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 법) 두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제가 4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1개 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서 손봐야 합니다.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선 저는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타는 제가 거쳐간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 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나 혐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감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공관관리가 미흡하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공관병이 너희 자식이냐고 비난합니다. 남의 자식 데려다가 왜 부려 먹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려 먹는게 아닙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자식교육 때문에 서울과 공관을 오가며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금과 폭행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관병이 베란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나가면서 문을 잠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썩은 과일을 던져 팔에 맞았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무 감찰 헌병에서 어항 속 물고기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든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6.25전쟁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타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전자팔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무적 사고였을까요. 싸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 굴종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취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 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갑전의 대가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서 결정적 성과를 보장할 수단은 공중전력과 기갑전력입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미군들은 저의 구상에 대해 경이로움에 가까운 동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념>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국가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합니다. 정당은 이것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정권쟁취가 목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부가 잘못 되기를 바라면서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기영합주의로 끌고갑니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문제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 富國强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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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교사의 관심, 학생 키우는데로 가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1-13
  • 70년대 후반 중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한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았다. 이 때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을 발견하고 “학생이 교복도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학생의 자격이 없다. 당장 부모님께 얘기해서 내일부터 교복을 입고 등교하라”고 말했다. 이 때 신입생의 한 분인 어머님이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선생으로서 학생이 교복을 안 입고 왔으면 가정형편은 어떤지 또는 교복을 안 입고 온 이유를 먼저 살피고 조용히 타이르듯 얘기해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줄 수 있느냐”며 충고했다. 학부모의 신분을 몰랐던 담임선생님은 “누구신데 이리 말씀하시냐”고 물으니 “OO여상 학생주임”이라는 짧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학부모이자 학생주임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아이 공부 잘할 것 같더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해 아들은 그 학생을 집으로 데려왔다.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였고 홀로 클 수 밖에 없었던 그 학생에게 친구의 어머니는 참된 선생님이셨고 구원자였다. 그 분은 새 교복을 사서 입혀 주었고, 중등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려고 하자 (당시 돈으로) 20만원을 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지원했다. 학생은 친구의 어머니를 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신 스승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겐 스승의 모습이 남아있다. 좋았던 스승, 가슴 설레게 했던 스승, 아프고 힘들 때 힘이 됐던 스승 등 각자의 모습에 스승은 우리네 인생의 본보기로 남는다. 교사의 자격을 굳이 묻지 않아도 학생 한명 한명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의 상(象)이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은 지나다니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스승은 큰 존재다. 지난달 17일 인헌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 당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한 일이 있었다. 이일이 알려진 후 인헌고 내 이른바 ‘정치교사’들의 편향 교육·발언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을 최초 공개한 학생은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그 동안 집단 따돌림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은 교사들의 묵인·방조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운다. 또한 학생은 편향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편향된 교육뿐 아니라 자신들이 학교에서 받아야 할 교육의 올바른 권리를 말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일부 편향된 교사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김성기 칼럼] 韓電사장의 이유 있는 항변
  • 김성기 부회장|2019-11-12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적자 재정을 도마에 올려놓고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사실상 공개토론을 요구한 발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적자가 커지기 시작했으나 산자부는 한전의 곤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른 척해왔다. 적자는 한전이 알아서 대처하면 되고 탈원전은 정부 원안대로 간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국내와 미국증시에 상장된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비교적 값이 싸고 오염물질이 적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LNG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해 2080억 원, 올 상반기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비상경영에 들어가 불필요한 지출을 가급적 줄이는 긴축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책 선회에 따른 구조적인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증시와 뉴욕증시에서 한전 주가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고 S&amp;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도 떨어졌다.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송에 말린 김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전 특례할인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와 주택용 절전할인, 여름철 누진제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충전과 전통시장 할인 등을 망라해 지난해 할인액이 1조1434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통첩과 다를 게 없다. 김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카드가 그냥 통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산자부가 발끈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질 공방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할인 특례 일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성 장관은 이달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각종 특례요금은 도입 목적과 정책효과를 감안해 검토를 거친후 조정과 연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전을 구상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종구 위원장은 성장관에 대해 “한전 적자를 방치할 것이냐”며 “장관이 책임지고 적자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한전을 거들었다. 한전은 산자부의 반대 방침 대해 “일몰(종료시한) 도래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일 뿐 일방적인 폐지는 아니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달 28일 이사회에서 요금체계 개편논의에 착수하겠다는 토를 다시 달았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산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 이사회 표결로 확정되는 만큼 당연히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한전이 폐지 카드를 불쑥 내민 배경에는 적자를 더 이상 떠안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정부 내에서 금기로 여겨온 탈원전 철회요구를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달라는 다급한 항변이 깔려있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도입해 생산비를 잔뜩 올려놓고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거듭 공언했다. 하지만 한전 적자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어떤 식으로 든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탈원전의 부담을 또 국민에게 떠넘기느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도 힘을 받고 있다. 한전이 산자부 입장을 잘 알면서도 특례할인 폐지를 들고나온 계산에는 얻어터질 때 터지더라도 일단 탈원전 이슈를 링에 올려놓고 공개 스파링을 벌여보자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도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각오와 끈기가 필요한 결심이다. 한전이 이런 각오를 얼마나 관철시킬지, 그 항변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 정부가 이제라도 경제 회생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탈원전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을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신뢰의 위기, 통계(統計)
  • 권순직 논설주간|2019-11-08
  • 이 정부 들어 유독 통계에 관한 논란이 잦다. 그것도 정부가 생산한 통계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시비가 많다. 정책효과를 가늠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통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국가경제 운용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이 그렇고, 청와대에 보낸 자료엔 증감을 빼고 올해 숫자만 명기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크게 빗나간 결과다. 그래서 부정적인 수치는 감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런 논란이 일자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조사방법이 달라져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넘어온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정규직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권고한 이른바 ‘병행조사’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 설명은 이렇다.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답한 사람에게 ‘총고용 예상기간’을 추가로 물었다. 이에 ‘내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이 보장될지 모르니 비정규직일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잡혀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청와대 눈치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걸 국민들에게 믿으라면 믿겠는가.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월중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통계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위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용 및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은 부총리이고 위원은 관계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논란이 많고 신뢰의 위기에 처한 통계의 신뢰성 제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굵직굵직한 통계 논란이 잦아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건 사실이다. 통계 자체를 왜곡한 경우도 있고, 유리한 자료만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내놓고 정책효과를 홍보한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 마다 ‘코드통계’ 맞춤통계‘ ’통계마사지‘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 1분기 가계동향조사였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홍보하던 시기에, 통계청이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양극화를 줄이겠다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의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으니 정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 직후 황수경통계청장이 경질되었다. 당시 황 청장의 이임사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그렇게 (정부)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유독 잦아진 통계 논란 필자는 그 당시 통계청장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경질할 때도 칼럼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통계에 40여년 익숙해 온 필자는 이 정부처럼 통계 논란이 잦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만큼 통계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정권 핵심부에서는 입맛에 맞는 통계를 요구하고 일선 실무부서에선 이에 맞춘 코드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면 큰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통계는 정책의 성적표다.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우수한 과목 일부만 부각시키면 거짓이다. 그런 성적표를 믿으면 잘못된 정책임을 간과하고, 나아가 정책의 보완 수정의 기회를 잃는다. 잘못된 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정책은 국가경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선진국일수록 통계의 중립성이 강하다. 통계청이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의회 산하의 독립기구(영국)이며, 통계 생산 활동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프랑스)하며, 많은 선진국들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 또는 7년으로 보장하는 등 통계업무에 정권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통계수치를 정부정책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계는 거짓이 없다. 내달 열린다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다시는 통계를 갖고 장난하는 일이 없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코리아 엑소더스 갈수록 심해져
  • 박현채 주필|2019-11-01
  • 기업도, 돈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내 투자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150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한국 기업은 해외에 나가서 3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0만개의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들마저 앞 다퉈 탈(脫) 한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온갖 규제와 고비용, 노동시장 경직 등에 질려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살길을 찾아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총투자금액은 작년 2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년 전만 해도 16%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분기에 17.4% 급감한 데 이어 2분기에도 7.8%나 줄었다. 반면에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의 해외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 2년간 29.1%나 급등한 최저임금 탓이 크다.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45.2%나 감소,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썰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제 나라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외국 기업이 돈을 들고 한국에 사업하러 오겠는가. 기업의 해외투자가 나쁜 일은 아니다. 글로벌 분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mp;A)하거나, 글로벌 분업 체계 활용 차원에서 공장이나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시장 진출이나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시장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해외 직접투자는 불가피하다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세가 탈(脫)한국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경직과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투자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이 국내에서 돌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줄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한국에선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돈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꼴찌 수준이다. 일본은 41.8달러, 독일은 59.9달러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임금은 8915만 원으로 도요타(8484만원)나 폴크스바겐(8892만 원)보다 높다. 매출액 중 임금 비중도 12.1%로 최고다. 높은 인건비와 낮은 노동생산성, 세금, 규제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은 높은데 원격의료와 공유경제 서비스 등 신(新)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줄줄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건 자본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부진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이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져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최근 1년간 구직활동조차 단념한 ‘취업 포기자’가 54만4238명(상반기 월평균)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가속화하는 나라에서 미래까지 보이지 않으니 탈 한국 현상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업 애로사항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기업 애로를 해소시켜 줄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새롭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절실하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6
  • 조은경 작가|2019-11-04
  • 시골에서 살아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치 않고 대답하겠다. 아침마다 기대에 차서 눈을 뜨는 일이라고. 맑은 공기에 상쾌해진 몸으로 기다리는 친구들을 만나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럼, 기다리는 친구들이란 누구인지 궁금할 것이다. 현관을 열고 나가서 눈 맞추는 모든 사물이 그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어제보다 조금 더 벌어진 무궁화의 꽃망울, 장미의 봉오리, 조금 더 무성해진 텃밭의 고구마 줄거리, 대기에서 퍼져 조금씩 흩어져 가는 안개, 집 모퉁이 쪽에서 살짝 모습을 보이는 고양이의 꼬리, 잔디 밭 중간에 난데없이 나타난 개망초에 내린 영롱한 이슬 등등... 아침이 행복하면 하루 종일 행복하다. 지난주에 우리 부부보다 12살이 적은 띠 동갑 부부가 찾아왔다. 정년을 앞둔 남편을 집에 혼자 둔 채로 부인은 딸과 지난달 유럽 여행을 하고 왔단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옛날 우리 부부가 그 나이 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생각난다. 일본 여자들이 남편이 아닌 딸과 함께 유럽을 다니고 있었다. 일본인 특유의 조용한 모습을 한 딸과 어머니, 나한테는 엄청 부럽게 보였다. 나도 딸이 있었지만 이미 시집을 가서 그런 행운은 남은 내 생애 동안 올 수 있을까 싶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딸들의 결혼은 늦어지고 남편의 식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력과 여권(女權)이 함께 신장됐다. 나보다 12살이 많은 띠 동갑 분들은 어떠한가? 그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취학 전 어린 시절을 압박과 고통 속에서 보냈다. 이후 무엇보다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데다가 전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춘기와 청춘을 보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가장 가혹한 운명의 세대가 아닌가 싶다. 그 때에는 해외여행조차 엄격한 제재를 받을 때였으니 모녀 여행은커녕 개인 여행조차 어찌 가능했겠는가? 지금이라도 모녀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사람이란 평균 최대 주기 100년을 가지고 태어난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앞으로 모녀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혹시 딸애가 이 글을 읽고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우리 여행 가자- 하고 애교를 부린다 해도 이젠 다 큰(?) 딸이 늙은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서 사양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 세대란 참으로 가슴 아린 유대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다고 보아도 되겠다. 그러니 386세대니 586세대니 하는 말로 그들만의 유대를 강조하지 않는가? 세간에 경제 공동체니 운명 공동체니 하는 말이 회자되는데 세대란 확실히 운명 공동체는 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내가 다니는 영천시 교육문화회관 제과·제빵반의 클래스메이트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담당 교수님과 회장, 총무 세 분에게는 나의 저술인 –은경 할머니 시골로 가다- 책 한 권씩을 증정했다. 마음 같아서는 회원들 전부에게 한 권씩 주고 싶었지만 나 역시 구매해야 하는 처지인 지라 조금 아껴야 했다. 모두 내가 70 할머니인 것에 놀라고 감탄하고 시골에 살러 내려온 것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3,4,5십대 젊은이들이다. 드물게는 20대도 있다. 모두 영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앞으로 제과사, 제빵사의 꿈을 꾸면서 예쁜 카페나 빵집을 내려고 마음먹은 희망에 찬 친구들이다. 친구들이란 말을 쓰다 보니 그들 모두가 친구 같은 생각이 든다. 세대가 다른 친구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는 서양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수직적인 유교문화가 아직도 상존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30대 젊은 엄마들로서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동년배인 70 할머니를 분리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세대를 넘은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넘쳐났으면 싶다. 친구 관계란 동질감을 배경으로 주로 성립되는데 나이를 넘어 같은 꿈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아마 우리 빵반은 그림 같은 카페에서 근무하겠다는 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는 서로가 자신이 봉사하는 카페의 사진을 서로 공유하며 행복해 하는 시간이 꼭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시기도, 악몽 같은 무서운 전쟁도 겪지 않은 세대인 것에 감사한다. 고생해 오신 앞서의 세대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어린 시절, 가난은 겪었지만 조국이 폐허를 딛고 점점 부강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온 시절이 있어서 행복했다. 자식 세대가, 뒤이어 오는 세대가, 여유롭게 자신들의 생활을 엮어가는 것을 보면 흐뭇하기도 했지만 진정 부러웠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행복은 우리 세대의 밑받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자부심으로 아래 세대들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들 뒷 세대에게 맡기고 나는 시골에서 편안한 행복을 즐긴다. 아침마다 기다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솟구쳐 일어난다. 지난밤에 꾸었던 꿈은 몇 년 후에 내가 이루어낼 꿈이다. 행복한 사람의 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것이니까.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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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타다 논란,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 유한일 기자|2019-11-13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조화, 혁신과 불법의 경계를 구별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책임회피성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를 기소하기 전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검찰.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난 7월 법무부와 정책실이 타다 관련 대화는 나눴지만 기소 방침을 보고 받거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이들의 주장과 해명이 더해질수록 혼선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이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딸려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잘 관리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타다를 ‘혁신적 신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의 호평에 입소문을 타 출시 1년 만에 운행차량 1400대, 누적 이용자 130만명을 달성한 타다가 우리 교통서비스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다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타다의 혁신은 기술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단순히 차량 호출에 플랫폼을 결합한 것이 혁신이라면 카카오택시 앱은 이미 혁신의 교과서로 남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타다는 개인이 쓰지 않는, 즉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경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우버는 플랫폼 참여자가 소유한 개인차량의 남은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다. 대신 타다는 그간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들의 고질적 문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다. 요즘 택시에서 찾기 힘든 ‘이용자의 편의’를 타다는 보장했다. 단순히 본다면 타다는 그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대형택시’일 수 있다. 출시된 이후 ‘잘 나가던’ 타다는 줄곧 위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으로 유사택시운송행위를 이어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타다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법 위반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었다. 타다는 지금까지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차량과 기사를 대여해주며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가 사실상 유사 택시에 가까운데,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된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이라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 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타다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예외조항 진입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안이 변경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자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정책 판단과 조율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사법당국에 맡겨지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이해관계자간 충돌에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을 봤을 때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입한 모빌리티 사업이 낡은 규제에 부딪혀 좌초된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신산업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나마 틈새를 찾아 정착을 시도한 타다까지 위기에 봉착하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발 숨통 좀 틔워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타다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충돌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개선할 건 개선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면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 [기자수첩] 취업난·저출산·고비용… 한국 사회의 현실
  • 최한결 기자|2019-11-05
  •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 국민실질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 등 한국이 국제 사회의 영향력과 지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과 트위터만 보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K-POP 인기, 한국 IT 기업 제품 리뷰 등 다양한 긍정적인 컨텐츠가 넘친다. 하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도 뛰어나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에 비해 한국 경제의 실상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명 늘었다"고 발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강화에 따라 올해 3·6월 '고용 예상 기간'을 물어보는 병행 조사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국제 표준이라고 부를수 있는 ILO의 한국 노동시장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ILO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방법 중 고용의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예, 아니오'로만 묻고 고용 기간에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로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의 설명은 올 3월 ILO 기준에 따른 병행 조사 첫 실시 때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까지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이들 중 상당수(35만~50만명)가 3월 이후 답변을 '정했음'으로 바꿨고 그 결과가 이어짐으로써 8월 부가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포착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고용의 형태와 질은 그 나라의 기초적인 상황을 물을때도 사용된다. 노동시장의 탄력화와 취업률등을 확인하면 경제 상황이 건전한지,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다. 또한 고용의 형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업무의 강도도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OECD 전체 국가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이다) 연간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전체 국가중 2위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 시간과 비정규직 비율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지표는 바로 '저출산'이다. 이제 인구당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0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집계됐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저치로 2016년 4월부터 4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OECD 회원국 중 유일무이 1명 미만의 출산율인데다 OECD 평균 츌산율 1.68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주의, 개인주의 등을 꼽는다.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에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비혼주의가 팽배한 데에는 젠더갈등 같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실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3월 혼인, 이혼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8000건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는 반대로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올라 2014년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청년이 고달픈 현실에 혼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결혼의 조건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이유중 하나다. 결혼은 비용이 많이 든다. 결혼의 필수 요건으로 꼽는 '내집 마련'과 결혼 전 준비과정 등이 너무 비싸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여론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중 2006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결혼 정책이 도움이 안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10%에 그쳐 정부 정책에도 큰 온도차를 나타냈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구직의 형태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고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어 출산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는 혼인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지난달 28일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선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수준인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율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사 부담 등 불평등한 성 역할 태도 ▲학생들의 과도한 정규학습 및 방과 후 학습시간 ▲가계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저출산이나 결혼문화, 고용의 형태와 질은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화 흐름을 보인다면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이 병들고 지속 불가능한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출산에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증명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들어간 정부예산이 130조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결혼, 출산, 취업, 보육, 주거 등 모든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신라호텔, 남산한옥호텔에 거는 기대
  • 김태문 기자|2019-10-30
  • 이부진 대표의 사업염원이었던 남산한옥호텔 건립사업이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남산한옥호텔은 지상 2층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완공 목표는 2025년이다. 한옥 호텔이 완공되면 서울 시내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첫 전통호텔이 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남산한옥호텔 건립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건축심의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는 남산한옥호텔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 남산한옥호텔 건축은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한옥호텔을 이루어내기까지 안팎으로 많은 풍랑이 있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지 5년이나 됐고, 남편 임우재와의 이혼 소송도 있었다. 무엇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이루어낸 한옥호텔이기에 그 성과과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남산한옥호텔은 한국적 미(美)를 살린 호텔로 국내에선 첫 번째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신라호텔이 남산한옥호텔을 지으면서 외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도 있다는 점이다. 신라호텔이 한국에서 호텔사업을 벌인지 46년이나 됐다. 그동안 숱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부진 대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이 9년 전 벌어진 ‘한복 입장금지’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신라호텔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뤘다. 이 사건은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씨가 신라호텔 뷔페레스토랑 '파크뷰'를 찾았다가 ‘한복착용자는 입장금지’라며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당시 일본 자위대 50주년 창립기념식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열렸다는 것과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신라호텔에 입장했던 일이 함께 오버랩 되면서 신라호텔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이 회장은 한복입고 입장을 거부당한 이혜순 한복디자이너에게 직접 사과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어주고 기모노 출입허용”, “한식당 없애고, 한복 입장 금지시킨 신라호텔...누구냐 넌” 등 신라호텔의 한국적 정체성이 모호함을 지적하는 기사는 뼈 아펐다. 앞으로 변화될 신라호텔의 모습에 자못 기대가 된다. 그러나 외관만 한국식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해 보인다. 고객 최접점에서 있는 직원들도 한국적 사고에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그 위상을 떨치길 기대해 본다.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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