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두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미국이 서로 다른 첨예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다"며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일 안보 협력엔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핵심 3개 물품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오는 23일이 공식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인 만큼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장의 변화가 거의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안보의 위협이 되는 한편 수출규제 강화 경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오는 17일 태국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회담, 한미일 회담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 장관이,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방위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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