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시간 단축 포기”...한노총 “스스로 무능함 인정”

▲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유예조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시간 단축 포기라는 평가부터 정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등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먼저 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며 “오로지 국회에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 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를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노총은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노총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라며 “또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인가) 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자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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