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DLF 대책이 필요는 하지만 제한이 과해 은행의 신탁 판매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에 연일 실무진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LF 대책은 지난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이제부터 투자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대책으로 금융상품의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ㆍ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F가 지난 9~10월 최대 98%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두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잔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 원에 달했다. 2000억 원 가량의 상품이 9월부터 10월까지 만기됐는데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했다. 지난 8일 기준 DLF 판매 잔액은 5870억 원이다.

다만 은행권은 해당 대책안이 너무 과하다는 평이다. 은행사의 사모펀드 판매는 규제하면서 증권사에 사모펀드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이자수익을 강화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DLF 사태와 관련 개선책이 완전한 규제로 걸림돌 받을 만큼 기존의 수십조원의 달하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금융감독위가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 없이 판단을 자율적으로 업계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논란이 생기고 있다. 고난도 상품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 한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27조7570억원으로 전월보다 2.9% 줄었다.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7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8월 1.4% 줄어든 데 이어 9월에는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여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주체가 증권사라는 이유하나만로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앞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후속대책 종합방안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고위험 신탁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전면 규제가 아닌 원포인트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DLF사태가 터진 게 전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어서 터진 게 아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제도 탓이냐. 금융상품은 금감원에서 다 심사하고 꼭 문제가 생기면 전부 금융기관 책임을, 나아가서는 법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전체시장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면서 "우리은행의 문제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 3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형 신탁사등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중심 두고 대책 마련했는데 저희도 감독원도 시장 따라가고 시장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금감원)책임문제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8500억원, 세전이익의 8% 내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은행 수수료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부분 금융그룹이 계열사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증권사 IB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2주에 걸쳐 DLF사태 후속대책 종합방안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