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핵 폐기 협상의 전망과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원풀울림 11월 세미나에 발표를 맡은 송종환 경남대 석좌 교수는 이 같이 밝혔디.

송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지난해부터 총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발표했지만 달라진게 없다"며 "오히려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을 동해상으로 열 차례나 시험발사 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9월 이후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서 2019년 연말 내 미·북 추가 정상회담에 나오도록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북한이 대화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을 것을 알면서도 '이벤트' 성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틍일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최근 중국이 G2의 위치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에게 도전하고 있다"며 "특히 시진핑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으로 실현하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주동작위(主動作爲, 내가 주인되어 일을 도모하자) 지침을 내린 이후 크게 팽창하고 있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교수는 ▲북한의 전사적 협상의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대책을 세워야 하고, 셋째는 북한 핵 폐기 최후 해법으로 수령유일체제 붕괴를 통한 북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일반 협상과는 달리 '전사적 협상'에 가까운 교섭을 하면서 전쟁에서 얻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른 형태인 전쟁의 연속의 특수 협상을 띄고 있다"며 "이는 일반 협상관들은 무역업자나 가게 주인처럼 협상 상대자를 흥정의 대상으로 대하지만 특수 협상관들은 협상 상대를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전사처럼 협상해 양보나 타협을 하지않는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북한의 지속된 단거리 미사일 시험같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IMIA) 종료 발표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간 파트너십이 무너지고 있다"며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게 하려면 협상 형태나 한국의 체제 생존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북한 핵의 포로로 살지 않으려면 북한이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수단을 완성한 후 실전배치를 한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맞설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양자간 대화나 협상에서 동등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수령유일체제 붕괴를 통한 북한 민주화를 추진해야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에 대해 배우고 의셕 변화를 통해 서서히 북한 체제를 민주화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교수는 "지난 27년간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을 비춰볼 때 핵 폐기가 협상을 통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만당해 온 협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한국도, 미국도 먼저 양보하면 북한도 양보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