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생태계 가치 사슬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했고, 실제 수수료율이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납품업체-홈쇼핑사-유료방송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가치사슬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계 공개를 포함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요율 통계를 공개했다.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이 30.5%, 전체 상품이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보면 중소기업 상품에서는 CJ ENM이 39.7%로 가장 높았다. GS가 35.3%로 2위, NS가 35.2%로 3위에 올랐다. 홈앤쇼핑은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으로 보면 NS쇼핑이 수수료율 39.1%로 가장 높았다. CJ 36.1%, GS 30.5%, 현대 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