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철회 조건...지소미야 종료 유예 관건

▲ 강경화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다음 달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서로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율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은 오는 12월 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 회담 이래 1년3개월 만에 조우하는 셈이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오후 3시40분부터 4시15분까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후 강 장관은 "어제 양측이 어렵게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양해사항에 대해 일단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돼야 한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리로선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 관련) 서로 이견은 있지만, 당국 간 논의해온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장관은 "약간의 돌파구가 생겼고 우리로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선의의 대화를 수출당국은 수출당국대로, 외교당국은 외교당국대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안보는 다른 문제랑 분리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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