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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블록체인 기술, 총애 받는 4차산업 기술 맞나?

    [김성민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3:29   최종수정 2020.0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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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91201_221821740.jpg▲ 김성민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선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해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연방 경찰로부터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사건은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그리피스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발표를 하고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북한이 자금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핵무기를 구축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검사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주제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와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횡령 등으로 1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90억 원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유동수 위원장 민주당 의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가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을 위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고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 공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심사를 받아 보증받는 제도) 인증 미 획득 시 유예기간 요청 등 업계가 안심할 법한 내용들이다.
     
    피해를 입은 업비트는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안·클라우드보안·클라우드개인정보보안 인증도 갖고 있어 전 세계 거래소 14위,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1위의 보안 능력을 평가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력 좋은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율이나 투자자의 피해 보상·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사실상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비롯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메인넷) 클레이튼 등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자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는 음란물 22만 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을 챙기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9 과학수사 학술대회'에서 최상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지난해 5월 손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91비트코인을 압수한 해당 사건의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순순히 이체해 준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범죄자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해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 범죄자가 해당 지갑의 주소와 비밀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몰수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먼저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과 처리방법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형 SNS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페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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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탈(脫)원전과 두산중공업 긴급 대출
  • 박현채 주필|2020-03-27
  •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주력산업인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수주가 급감하면서 실적부진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도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당장 다음달 27일까지 6150억 원의 외화공모사채를 갚아야 할 정도로 다급하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 미래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탈원전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산업계 전체를 강타했다. 특히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춘 국내 유일의 원전 핵심설비 업체인 두산중공업의 타격이 컸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고정비 절감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원전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시는 원전산업 쇠퇴로 세찬 찬바람을 맞고 있다.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을 상대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글로벌 발전시장의 포화상태까지 더해지면서 탈원전 돌파구라고 여겼던 원전 수출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는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까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태양광 패널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1위 제조업체인 OCI가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희망 퇴직신청을 받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화솔루션도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이다. 중국 태양광 완제품이 국내산보다 10%정도 싸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중국 태양광을 선호한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책이 결국은 중국 기업들 배만 불려주고 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잉곳·웨이퍼·셀 등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던 중소업체들도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며 국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마비될 위기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주축인 풍력발전의 핵심 설비인 터빈 제조기술 역시 덴마크·스페인·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국산 풍력 설비는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도 잇단 화재사고 등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LNG(액화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여갈수록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2016년에 12조 원이 넘는 흑자를 냈던 한전은 2018년에 2000억 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조 3500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까지 인상되고,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금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금 체계 개편 작업이 멈춰 있지만 언젠가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원전 축소 시점을 10년 늦추기로 결정하는 등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을 비롯해 대만 등이 잇따라 탈원전 정책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독일과 벨기에의 실증 사례는 물론 프랑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완급조절 조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원전 안전성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이 경제의 기둥이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 정치 논리에 의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
  • 권순직|2020-03-25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제는 미증유(未曾有)의 경제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1929년 대공황(大恐慌) 이후 최대의 대량 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업 쓰나미가 각국을 휩쓸것이라는 위기감의 고조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추인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경제활동이 멈춰섰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의 경제도 스톱 상태다. 실물경제가 마비되고 소비활동이 얼어붙으면서 미국에선 매주 400여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진다.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미국 경제의 갑작스런 침체는 세계경제를 절벽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는 심각한 현실을 대변한다. 비상 걸릴 세계 경제의 중추(中樞) 미국 트럼프미국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조 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등 각국이 비상대책을 앞을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큰 규모의 대책을 잇달아 공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난 19일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50조원의 민생금융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한 대책이었다. 이어 24일의 제2차 비상경제회의는 총100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망라하여 사실상 모든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지원대상이나 규모 면에서 전무후무한 대책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며, 정부가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상징한다. 아마 곧 이어 나올 3차 대책에선 당장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포함한 ‘경제절벽’의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안정시키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기업 도산을 막고, 구조조정이나 해고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책은 일단 환영한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책의도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신속한 정부 대응, 철저한 현장 점검이 관건 정부 비상경제회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벌써부터 대책은 내놓았는데 관련부서 전화가 불통이고, 집행기관을 찾아가도 몰려든 신청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운다는 소식이 잇는다. “망하고 나서 지원하면 뭐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와선 안된다. 신속하지 못한 현장대응에 관한 언론보도나 야당의 지적이 못마땅하다면 당국이 직접 현장체크를 통해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면 ‘현장 점검 알바’를 채용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고령층이나 청년실업자,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될 것이다. 정부 정책결정 및 운용시스템도 이참에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 결정과 운용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 시스템 운용은 그간 효율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과 이념을 더 중시하는 비서진이 상위(上位)를 점하고 내각은 하부조직화한 시스템은 능률적이지 않다. 위기 극복 시스템 재점검 필요 정책의 잦은 헛발질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은 현장파악 능력이 앞서고, 행정 노하우가 축적된 내각과 공무원을 하위(下位)시스템에 위치시킴으로서 행정부의 미온과 작동미비를 불러왔다고 보여진다. 큰 정책의 방향을 정할 때는 비서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집행은 내각 중심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주변 임물 중심의 비상대책회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국제통화기금(INF)사태나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당시 활약했던, 지금은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들의 경륜을 활용하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이 위중한 경제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악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부 여당이 코앞에 닥친 총선을 의식해 비상대책을 이용해선 안될 것이다. 야당 또한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책의 실기(失機)를 초래해선 안 될 것이다. 여 야(與野) 할 것 없이 위기극복에 숟갈 얹어 표 더 얻으려는 행위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빛나는 위기 극복사(克服史 )를 갖고 있다. 민족의 저력이다. 위기에 강하다는 자부심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만 잘해준다면 코로나 위기와 글로별 경제위기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재성 칼럼] 무관의 제왕과 기레기
  • 김재성 논설주간|2020-03-25
  • 언론인을 ‘무관의 제왕’으로 칭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언론사가 자사의 영향력을 과시하느라 스스로 ‘밤의 대통령’ 운운했듯이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 말에 담긴 엄중한 뜻을 모른 채 무소불위의 언론권력 쯤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무관의 제왕’은 왕조시대의 사관들에게 공자의 후예’라는 뜻으로 붙여진 명예로운 별칭이다. ‘왜 사관을 공자의 후예라 했는가? 공자가 춘추를 쓰자 당대의 폭군들이 떨었다. 그의 붓 끝에서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강등되었고 권력의 숨은 악은 그 오명이 만고에 전해졌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소왕(素王), 즉 흰옷 입은 왕이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이처럼 엄중하다는 의미에서 사관을 공자의 후예로 예우한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역사를 담당하는 사관들처럼 영광스러운 별칭을 부여한 것은 춘추필법으로 쓰라는 주문인 셈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눈으로 시와 비를 가리고 한 글자의 촌철(寸鐵)로 거악을 폭로하고 한 줄 문장으로 가려진 선을 표창하라는 뜻이다. 왕조시대 사관들이 춘추필법의 전범으로 삼는 고사가 있다. 서기전 548년,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그 임금 장공(壯公)을 시해한 사건이다. 태사가 이 사건을 ‘최저가 장공을 시살했다’고 사실대로 썼더니 최저가 그 사관을 죽였다. 이에 죽은 사관의 아우가 ‘최저가 장공을 시살하고 이를 기록한 사관을 죽였다’고 썼다. 최저가 사관의 아우도 죽였다. 이번에는 사관의 막내아우가 또 붓을 들었다. &lt;‘최저가 장공을 시살하고 이를 기록한 사관을 죽였다. 사관의 아우가 이를 기록했는데 그 아우도 죽였다’&gt; 이쯤 되자 최저도 어찌하지 못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사(南史)라는 사관이 태사와 그 아우 사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간(竹簡 : 대나무를 쪼개 엮은 묶음)을 들고 달려갔다. 사초에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남사는 도중에 죽은 사관들의 막내를 만나 ‘사실대로 기록하였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갔다. 조선의 사관들은 직필을 천명으로 여겼다. &lt;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 보고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 듣는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gt;는 서경, 태서(泰誓)에 근거한 직업관이다. 조선 태종 때 민인생(閔麟生)이라는 사관이 편전출입을 금지 당하자 감히 임금을 향해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라고 외쳤다. 사생취의 결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 기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춘추대의다. 언론과 권력은 태생적으로 불편한 관계다. 왕조시대만이 아니다. 언론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에도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언론과 회유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원시적인 탄압을 가했다. 한국 언론의 역사가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점철된 근저에는 지존도 꺾지 못했던 사관의 긍지를 언론의 표상으로 존숭하는 가치관이 있다. 동아·조선투위를 비롯한 숱한 해직기자들의 수난을 딛고 한국의 언론자유는 만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선배 언론인들이 낭인으로 전전하면서 쟁취한 자유언론의 수혜자들인 오늘의 기자들은 ‘기레기’(기자 쓰레기)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러다가 ‘한국에서 기자를 비하하는 말’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라” 누군가 농반진반으로 한 말이지만 예사로 들을 일이 아니다. 어느 재담가가 만들어 냈을 이 말이 지금은 맘에 안 드는 기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통용된다. 여기에는 그 말이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일 것이다. &lt;한국 언론신뢰도 22%, 4년째 부동의 꼴찌&gt;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실시한 세계 38개국 언론신뢰도 조사결과다. 춘추필법은 권력에 저항할 때만 적용되는가?
  • [김태혁 칼럼] “철새 정치인들이 몰려온다”...유권자 표로 응징 ‘정답’
  • 김태혁 부사장|2020-03-23
  •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독일 나치시대 저항 목사였던 마틴 니뮐러(Martin Niemuller)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철새 정치인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소신이나 정책은 전혀 없고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당으로 소속을 옮겨 다니시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이름을 거론하기 조차 민망합니다.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천에 탈락한 많은 분들이 그 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당으로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에 철새 정치인들이 대거 찾아오는 모양새입니다. CBS노컷뉴스가 민주당에 총선 공천심사를 신청한 475명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5명이 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통합진보당 등에서 당적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2월 창당됐던 국민의당 출신들의 호남 정치인들이 민주당으로 복당해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상회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60%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민주당세를 보이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등을 탈당해 민주당에 복당한 인사만 10명에 달합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위한 전진 4.0(전진당) 등 범보수 진영의 통합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보수와 중도개혁 정당을 지향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문정권을 심판한다는 대의명문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명분없는 탈당을 반복한 철새 정치인이 대거 컷오프를 통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배제나 전략공천 등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공천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철새정치인이 활보한 것은 매년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철새 정치인들에 대해 제대로 응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도 당적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철새 정치인에 대한 결론은 유권자들의 심판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표로서 '철새 정치인'을 막아야 합니다.
  • [김성기 칼럼] 트로트 773만 문자투표가 안겨준 선물
  • 김성기 부회장|2020-03-20
  •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폭발적인 성원 속에 트로트 전성시대의 막을 다시 올렸다. 사상 최고 시청률(3월 12일 35.7%)을 기록한 것은 물론 실시간 국민문자투표에 무려 773만1781 콜이 몰리는 대성공을 거뒀다. 요즘 방송과 신문에 ‘무려’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여 식상했는데 이번만큼은 꼭 맞는 느낌이다. 트로트의 복귀는 지난해 2월 시작한 같은 방송의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이미 보았지만 돌아온 열풍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당초 잡았던 시간에 집계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문자투표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엄청나게 쏟아진 문자 콜에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집계가 늦어지자 13일 새벽 발표를 포기하고 이튿날 저녁 특별생방송을 편성해 뒤늦게 공개했다. 방송계에서는 700만 콜이 넘은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놀라면서도 제작진의 준비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스터트롯’은 참가자들의 탄탄한 가창력은 물론 선발된 그룹이 보여준 다양한 개성과 장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결승 진출자 개개인이 보여준 열의와 애절한 사연들이 노랫말과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고 때로는 흥취를 더해주었다. 최종 1위로 진(眞)에 뽑힌 임영웅은 심금을 울리는 우수에 젖은 음색에 흔들림 없는 탄탄한 음감으로 예선부터 단연 눈길을 잡았다. 선(善) 영탁은 뛰어난 고음 처리와 리듬 감각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온 아티스트. 이번 오디션에서 ‘막걸리 한잔’으로 단숨에 대중성을 확보했다. 미(美)의 이찬원은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거침없이 무대를 누비며 즐거움을 더해주는 활달한 스타로 찬사를 받았다. 상큼한 미소까지 더해 여심을 사로잡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예선부터 귀염둥이로 인기를 독차지한 정동원은 결승 무대에서 최근 타계한 할아버지의 애창곡 ‘누가 울어’를 애절하게 불러 관객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다. ‘미스터트롯’은 그동안 TV방송 등 대중매체 편성에 접근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와 지망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무대를 제공했다. 또 관객과 심사위원(마스터)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국민에게 가요의 진면모를 다시 보여주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즉 기성세대 전통가요 팬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를 향유하는 주류 소비층에서 점차 밀려나면서 대중매체의 편성도 댄스음악과 아이돌그룹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른바 채널 선택권과 문화소비의 주도권에서 밀려난 것. 가족 부양을 위해 아직 산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장년과 과거 산업화의 주역을 맡았던 노년층은 갈수록 빨라지는 시대변화의 와중에 여론 주도층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신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당 지지와 경제정책 등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에서도 중장년과 노년층의 동향은 점차 경시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치적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경제력에서도 ‘가는 세대’로 점차 홀대를 받았다. 합리적 논리와 진실은 뒤로하고 끼리끼리 뭉쳐 소리 높이는 세력이 세상을 다 차지한 듯 설쳐대는 판국이니 말 없는 다수는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처지였다. 트로트 열풍은 문화의 향유라는 측면에서 ‘소외된 다수’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자녀들에게 묻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어렵게 국민문자투표 대열에 합류한 중장년과 노년층의 관심이 각별하게 느껴진다. 사실 제작진이 좋은 기획과 우수한 인력, 재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성공시켰지만 문자투표 방식을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못해 무효표가 230만표 이상 나온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무효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면 최종 순위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론까지 가능하다. 그래도 큰 그림은 성공이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문화소비 분야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던 기성세대가 분발해 다시 중심부로 진입하고 전통가요를 생소하게 여겼던 젊은이들이 노래의 묘미와 깊이를 새롭게 받아들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에 주목한다.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소외됐던 기성세대가 자신감을 회복해 바탕을 다지고 그 위에 젊은 세대가 견고한 무대를 만들어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자신감의 회복이 트로트 열풍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과거 일제치하와 6.25 같은 국난을 겪을 때 우리 국민이 가요를 통해 애환을 달래며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아울러 미증유의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벅찬 소임을 풀어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5
  • 조은경 작가|2020-03-16
  •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뉴스를 확인하고 간밤에 유명을 달리 한 코로나 19 사망자들에게 묵념하는 일이다. 마음 같아선 그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리고 생전에 좋아했던 일이나 물건을 떠올리면서 추념하면 좋겠는데 언론에선 다만 숫자로 그 분들을 지칭하고 만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돌림병에 스러진 희생자들로 한 묶음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분들의 처지가 슬프다. 내가 그 가족이라면?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런 이별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일 것이다. 정말 작금의 사태는 살다 살다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번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는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사태의 종식을 위해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실천하는 일 뿐이다. 첫 번째는 대중 집회, 나아가서는 몇 명이 모이는 친목 집회에도 참석하는 일을 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소일하는 시간이 늘었다. 책을 보고 글을 쓰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었다. 꼭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물론 T.V.를 보는 시간도 늘었다. 하지만 불편하고 어두운 뉴스가 많다보니 오래 보게 되지 않는다. 방송국에서도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재난 영화를 많이 방영한다. 며칠 사이로 미국 영화 ‘컨테이젼 (감염)’ 이란 영화와 봉 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보았다. ‘컨테이전’은 마치 코로나 19 사태를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악수에 의한 감염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아! 앞으로 서양인들의 인사는 악수보다 우리 동양인의 인사 방법으로 바뀔 것 같다. 고개를 정중히 숙이거나 (한국식) 자신의 두 손을 겹친 후 고개 숙이는 (중국식) 인사 말이다. ‘설국 열차’ 또한 환경 재앙이 불러일으킨 비극을 보여 주었다. 말미에 인류의 조그마한 희망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 든다. 인간의 조그마한 실수가, 아니면 잘못된 기획이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전개를 보여준다. 일종의 자가 격리와 같은 ‘집콕’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색에의 시간을 늘려 주었다. 바쁘게 활동하던 생활의 리듬이 변화되면서 강요된 고독한 생활 속에, 사색의 시간이 끼어들게 된 것이다. 마음대로 친구도 만나지 못 하는 이런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세상은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깊은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은 필시 고독이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음에 틀림없는 존재다. 그런데도 그 고독을 맞대면하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웠으므로 일부러라도 고개를 돌렸다. 이제 이 역병의 환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독을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중 속의 고독이 더 괴롭다고 누군가 말했던가. 차라리 혼자 집 안에서 고독을 즐기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고독과 자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고독으로 인한 사색을 즐기라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로 꼽은 것은 나 자신의 면역 프로그램 점검이다. 앞서 말한 ‘자가 격리’의 ‘집콕’이 방역 프로그램의 일종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방역에 대칭되는 면역 문제인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편안한 잠을 이루려고 하며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가끔 집 밖의 한적한 공간에서 산책함으로써 근육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한다. 다중이 함께 쓰는 운동 기구는 만지지 않는 편이 좋음으로 그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쇠붙이에는 좀 더 오래 생존한다는 지식을 얻었으므로 가끔씩이라도 이용하는 다중 건물의 손잡이도 되도록 손으로 직접 열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식은 신문에서도 T.V.에서도 얻지만 요사이는 유 튜브가 유용하다. 유 튜브에 등장하는 국내외 의사 분들이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소개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카레의 영양소 커큐민 덕분이라고 들었다.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 이유인 것 같다. 그래서 건강식품 코너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을 주문하였다. 비타민 B와 C, 그리고 D와 아연도 섭취한다. 건강 상식,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한 지식, 피부 미용에 대한 상식, 약품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상식, 국제 정치 전략에 대한 상식을 유 튜브에서 많이 얻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지식을 얻는 손쉽고도 유용한 방법이라 애용하는 편이다. 사실 유명한 의사 분들이, 유명한 시사평론가들이 하는 강의를 어디서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방역과 면역에 힘쓰면서 고독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일이다. 나 같은 노년층에서는 최소한 자신을 조심하는 것이 주변과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하지만 사회 각 층에 드리워진 생활고의 주름은 여간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고용센타 실업급여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젊은이들의 실의에 찬 모습이나 시장이나 상점들의 휴폐업 광고를 보는 것 또한 가슴 아프다. 어제는 옛날 사진을 정리했다. 드물지만 동영상도 있었다. 시조모의 미수연 동영상에서 나는 앳된 손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물조물한 내 세 아이들이 보였다. 그 때가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때였지만 동영상 속의 나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아마 십년 후에는 이즈음의 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그 땐 코로나 19라는 이름의 역병이 돌던 때였어. 모두들 마스크 없이 어디 나가지 못했다구. 마스크를 사지 못한 날은 외출을 하지 못하는 날이었다니까. 인류는 이제 그 병을 완전히 정복했지. 그 때만 해도 의학의 아주 초기 시대였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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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껍데기는 5부제, 알맹이는 예약제
  • 편은지 기자|2020-03-22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가 국내에 창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감소세를 보이며 ‘잡혀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더 드는 요즘이다. 여전히 마스크는 품절이고, 손소독제는 비싸고, 이제는 체온계까지 재고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구하기 어려워진 생활용품은 단연 마스크다. 한 묶음에 3000원, 한 장에 30원 꼴로 판매되던 필터도 없는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장당 1000원이면 저렴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마스크 가격은 전례없이 치솟았고, 마스크 몇 장을 손에 쥐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꽤 익숙한 풍경이 됐다.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출생연도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명당 2장만 살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은 공적마스크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고,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울좋은 대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우선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이 더 올랐다. 기존 마스크 5부제 시행 전만 해도 4000원 선에서 팔리던 KF마스크는 온라인 상에서 최고 1장당 7000원까지 치솟았다.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2장으로 제한되자 오히려 민간마스크 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일주일에 이틀(평일 하루·주말) 간 공적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장당 7000원을 호가하는 마스크를 사야한다. 또 당초 마스크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일 바꿔 써야 한다고 했던 정부는 결국 ‘마스크 재사용 가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게 수량을 제한한 이상, 적어도 3일은 마스크를 재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두 달간 마스크 재사용을 놓고 말을 수차례 바꿨다. 코로나19 창궐 초반만 해도 마스크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루에 한 번 바꿔써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니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라고 했다. 마스크는 똑같은데 재사용 여부는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 5부제 이후 예약받는 약국이 늘면서 정작 당일에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이 못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중 평일 단 하루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며칠 전부터 예약을 받는 약국이 늘었고, 사람들은 약국에서 예약을 받아주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약을 미리 해놓고 정해진 요일, 원하는 시간에 수령해 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은 수요일이 구매 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에 갔더니, “어제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린다. 결국 마스크 5부제가 아니라, 마스크 예약제인 셈이다. 식약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예약제는 약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 문제없다”고 답했다. 예약이 다차서 당일에 살 사람이 못 사면 다른 약국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과연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2장을 사려 출근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 약국 오픈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예약이 꽉 차 구매하지 못하고, 다른 약국에 가서 또 줄을 서야 하는 느낌을 느껴본 적 있을까. 아니, 애초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이나 서본 적이 있을까. 마스크 5부제는 결국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비롯한 ‘예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대책이나 다름없다. 스마트폰에서 약국 전화번호를 찾아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일도, 마스크 알리미 앱을 설치해 확인하는 일도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앱 사용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고 외친 정부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사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가 마스크를 사러 한 번이라도 약국에 들러봤다면, 마스크 단 2장을 구매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안다면 마스크 5부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대책은 만든다고 다가 아니다. 국민들의 입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편해졌다”는 말이 나오려면,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 지하철 역사에서 나눠준 부직포 마스크 한 장을 한 달 동안 착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없어지려면, 정부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이 안에서 생겨나는 미비점을 끊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
  • [기자수첩] 한 달 뒤 타다가 멈춘다
  • 유한일 기자|2020-03-11
  •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 VCNC 박재욱 대표 한 달 뒤 타다가 멈춘다. 정부·국회에 눌리고, 택시업계에 치이던 타다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도로에서 사라진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열었던 미디어데이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당시 박 대표는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이동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인 모빌리티 혁신을 국내에서도 이뤄내겠다는 젊은 사업가의 꿈은 허망하게 짓밟혔다. 타다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타다라는 신산업과 택시라는 구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은 신문의 산업면, 사회면, 정치면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그만큼 타다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고립된 채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왔다. 타다가 멈추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로 도심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행 차량 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규모는 개인택시 면허 시세, 이른바 ‘넘버값’인 8000만 원쯤으로 알려졌다. 타다가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은 1500대 수준이다.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해본다면 1200억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에 불과한 타다에게 ‘돈 없으면 나가라’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을 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첨예한 갈등과 압박에도 혁신이라는 의지로 버텨온 타다의 바퀴가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은 아니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 역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택시 혁신 촉진법”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순 있다.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빌리티 업체들이 너도나도 택시면허 없이 승합차(렌터카)를 활용해 운송행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타다 사태를 넘어선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이 혼란을 법 개정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을 내린 시기가 찜찜하다. 애초에 당국의 정책 조율로 해결할 문제였던 타다 사태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사법당국까지 넘어갔다.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 개정에 나섰다.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말이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하던 지난해 초 뒷짐만 쥐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일’을 하겠다며 나섰다. 한 언론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이 본격 논의되자 국토부 차관은 국회를 찾아 ‘로비전’을 했다고 한다.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말이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정치인들은 택시업계 표심에 눈이 멀어 국민 편의를 내동댕이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눈앞의 25만 택시표와 60만 택시가족표(통계청 평균가구원수 2.4명)를 탐내온 정치인들이 타다 금지법을 서비스 질 개선과 혁신 촉진으로 포장한 채 타다를 좌초시켰다. 타다 사태가 선거철을 피해 일어났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타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타다의 혁신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세계적 흐름인 모빌리티 산업을 막았다는 것보다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불친절한 택시를 타지 않을 대안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 타다 금지법이 과연 소비자들의 이동 편의와 택시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박 의원의 말대로 타다 금지법이 ‘택시 혁신 촉진법’이 될 수 있을지. 정부·국회가 그리는 이상적 그림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결과적으로 한 달 뒤 타다는 멈춘다. 다만 타다 금지법을 기획하고 구상하며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계를 달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게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하진 않길 바란다. 혁신은 기존의 관습 등을 바꿀 때 생긴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를 애써 포장하는 행태는 불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 [기자수첩] 코로나로부터 시련을 이겨내 ‘대한민국의 얼’을 실현할 날을 그려본다
  • 이지현 기자|2020-03-06
  •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그칠 때 그치고 행할 때 행하여 움직임과 멈춤이 그 때 잃지 않아 그 道도 밝게 빛난다’ - &lt;얼: 3·1정신 魂讚頌(혼찬송)&gt; ‘그날 얼의 실현’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나은 결과로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전보다 집에 자주 있게 되는 요즘, 책 정리하면서 작년 취재 중 만난 분이 주신 책이 눈에 띄었다. 책표지에 ‘3·1대한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쓰여 있다. 저자는 우리선조가 물려준 역사 가운데 아픈 것은 되풀이 하지 않고 개선하며,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발전시켜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은 3·1정신의 얼과 상해임시정부의 넋으로 빚은 대한민국 정신으로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 밝고 희망찬 미래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을 확신하며 그 만의 몫을 해보려고 머리글에 쓴 내용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토요일은 3·1절이었나 싶을 정도로 잊은 채 확진자 숫자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동네 상인들도 IMF때보다 2~3배는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어디 가서 먹는 것도 편치 않아 빵집을 들르니 빵집의 식빵은 이미 동이 났고, 거리에 식당이나 상점들은 한산하다. 한 어머니는 리듬체조 하는 자녀가 코치와 3주의 러시아 투어를 갔다가 지난 20일쯤 돌아왔다 한다. 그녀는 “딸이 한 주만 늦게 귀국했어도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며 “옆집 러시아인이 머리 검은 애들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며 신고해 간밤에 경찰이 조사 나왔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 당시 확진자가 없었던 러시아의 대응은 이해가지만, 우리 동포는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한국인 입국금지로 공항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국인들도 있고,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가짜뉴스에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감염경로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전국 곳곳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감염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염원을 알지 못하는 집단발명 사례들은 늘고 있어 대구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유행 물결이 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국에 귀국한 중국인을 콜밴 서비스로 바로 학교로 호송해 접촉자를 최소화 하고 있고, 주민들도 방역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방역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부터 치료하고 전파 위험부터 차단해야 한다. 전세계 5억 명의 학생이 학교를 못가고 있고, 이탈리아는 5일 기준 하루사이 7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인접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알고리즘을 지형적으로 설명해 바이러스가 때어날 수 있는 기후적 조건이 되면 장소와 관계없이 바이러스를 깨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 어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바이러스 경력을 지적한 이학박사도 있다. 국내에서 신천지 탓, 정부 탓, 중국 탓이니 운운하고 있을 때 중국이후로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와 유럽 각 나라, 미국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중국은 확진자가 둔화추세가 되니 과거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가 자국에서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이 사회는 좋은 건 그냥 남들이 좋다니 좋고, 싫은 건 그냥 싫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인 듯하다. 신문명에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 뒤쳐지거나 소외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과 의심만이 쌓여가고 있지 않나 돌아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으나 곳곳에서 훈훈한 지원과 기부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한 개인이 1~2만원 기부하기도 어려운 이 때, 연예인이 100여 만원을 기부하든, 1억 원을 기부하든지간에 각 시민들의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적재적소에 쓰여 시련을 이길 수 있길 소망한다. 이 사회를 희망과 발전의 나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 서두의 글처럼 그칠 때 그치고 행할 때 행하여 움직임과 멈춤이 때를 잃지 않고, 우리 선조가 그랬듯이 시련을 극복하길 소망한다. 시련(試鍊)은 ‘단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철을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때가 아닌가 한다. 참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더는 일어서지 못할 거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안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단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한다. 시련이 그렇다. 당장은 포기하고 싶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지라도 시련이 바로 성장의 밑거름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무급휴가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과 상인들이 나와 함께 경제부터 수습해 일으킬 수 있는 환경과 각 분야에서 활기차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다시 재기할 날을 그려본다. 지난 달에 과잉보도·속보경쟁으로 인해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 및 확실치 않은 부분적 정보 전파로 인한 여론몰이에 기운이 빠졌다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 [기자수첩] 금융지주 공격적 M&A에 ‘기대 반, 우려 반’
  • 송현섭 기자|2020-03-02
  •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신사업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실탄을 마련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공격적 인수합병(M&amp;A)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는 전통적인 은행업 중심의 비즈니스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을 갖춘 종합금융그룹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나선 상황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교원공제회에서 보유했던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인수계약을 맺고 계열사로 편입한다. KB금융그룹은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생명보험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은행수익 의존도를 상당부분 낮췄다. 아울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앞 다퉈 외국 금융사 인수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대체시장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심지어 금융권 일각에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금융사 인수에 나설 것이란 소문까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수익원 다변화와 해외진출·투자를 위한 금융지주사들의 M&amp;A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반면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는 성급한 M&amp;A는 ‘승자의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다른 금융업역에서 안착하려면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특화된 경쟁력을 토대로 차별화돼야만 한다. 대상이 보험사든 투자금융사나 자산운용사든 상관없이 인수 후 성장·발전을 위한 명확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걸출한 글로벌 금융 CEO로 유명했던 샌디 웨일이 추진한 수많은 M&amp;A를 통해 성장을 거듭했던 씨티그룹이 실패한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금융지주사 CEO라면 현재에 안주하거나 시류에 따른 양호한 실적만 믿고 근거 없는 M&amp;A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난세 속 안전자산이라던 암호화폐, 투자 '미끼'로 전락하나
  • 김성민 기자|2020-03-01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눈에 띄게 하락한 반면 암호화폐 시세는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매체들은 지난 1월 7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도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하, BTC)이 당시 전일 대비 4.2%(36만9000원) 오른 현상과 빗대어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확산공포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57% 내렸다. 스탠더드앤푸어스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7%, 1.89% 하락했다. 하지만 당시 BTC 시세는 전일 대비 15만2000원(1.44%) 상승한 1072만2000원에 거래됐으며 이 외 이더리움클래식(8.2%, 1만3980원)을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들도 상승기류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 ‘인포워즈’(Infowars)에 출연한 비트코인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Max Keiser)는 “BTC가 궁극적으로 40만 달러(약 4억70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그는 BTC 가치가 1달러에 불과했을 때부터 매수를 권해왔던 인물이며 BTC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어 카이저는 “지금 BTC가 1만 달러건 9300달러건 100달러였을 때만큼 매력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매체를 통해 “암호화폐가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 안전자산”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암호화폐가 생소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추적하는 ‘코로나 코인’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코로나19를 이용해 상업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지난달 24일 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띠며 1만 달러에 육박했던 BTC가 하락세를 보이다 27일 900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시장에서 금 1g당 가격이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 기준 6만3550원으로 한 달여 만에 무려 9.3% 뛰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금값 추세는 상승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살펴보면 종전에 언급했던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로부터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되는 암호화폐의 대한 평가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크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솔루션들이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고 있지만 이는 암호화폐가 투기자산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후발주자로써 해외에서 발표되는 뉴스를 분석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곡된 뉴스를 통한 투자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일부 외국어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사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업계가 해결해야할 숙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블록워치 유효준 대표는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외신 및 추측성 이슈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투자자로 하여금 불확실한 정보로 손실을 낳게 하고 이러한 손실이 반복되면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및 정보 생산 주체를 언론 매체 뿐만이 아니라 개인 블로거, 일반 투자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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