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제2차 전략위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 ‘세계 일동 5G 코리아’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올해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정부는 2020년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분야별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전략위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됐으며, 이번 전략위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등과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과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