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한 추미애를?"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가운데 “토지 국유화, 인민에 소유권 주자”라는 과거발언에 대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 내정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토지’와 관련된 추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대표의 사진과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입니다”라고 쓰인 문구가 함께 들어간 이미지를 첨부했다.

글 본문에서는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이 올린 사진을 보면 추 대표가 마치 해당 발언을 한 것처럼 나와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당시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추미애 의원실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지 국유화란 토지의 모든 권리를 국가가 가지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개인이 가지는 토지사유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1879년 조지 헨리가 언급한 것으로, 토지를 단순히 상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재화로서와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이용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1월 직접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해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 ‘공산주의’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탄핵에 동참한 것을 곧바로 후회, 광주 금남로에서 5·18 망월동 묘역까지 15km를 3보1배하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진실성을 느낀 노무현 지지자들도 현재도 추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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