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타다 금지법’을 두고 최근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응에 나서며 설전이 벌어졌다. 여기에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뛰어들어 “타다 금지법은 납득이 안간다”며 이재웅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박용만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경”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리고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6일을 시작으로 8일까지 5건의 SNS 게시물을 올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비판을 가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도 반격에 나서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웅 대표는 한 게시물에서 ‘타다 금지법’을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업을 해주고, 국회는 택시만 편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이재웅 대표의 대응은 개정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한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빌릴 시 관광목적이어야 하고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타다 시스템을 무력화된다. 이 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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