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협의체)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율에 대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0.6%로 반영했지만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를 미리 공개해 보험사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가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된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보험료 인상 폭은 업계 자율에 맡겨지 셈이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선 두 자릿수 인상을 원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내년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까지 올라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협의체에서는 반사이익 결과를 내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 내년은 보험업계 자율적인 실손 요율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 실손 요율 인상 폭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2020년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