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예산편성안 구조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전년과 비슷한 2조973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혁신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출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에 4505억 원, IBK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각각 2640억 원, 400억 원을 출자한다. 기타사업에는 829억 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1000억 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혁신모험펀드에 5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500억 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에 500억 원을 출자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자금 유치 마중물로 활용한다.

또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880억 원), 기업은행(480억 원)을 출자한다.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750억원도 출자한다.

환경·안전투자에 총 750억 원이 지원된다.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375억원) 및 중소기업은행(375억 원)에 출자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는 4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캠코는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에도 750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 750억 원이 산업은행에 투입된다. 핀테크 지원에도 199억 원을 투입한다.

포용금융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은에 1785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 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15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새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에 199억 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29억 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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