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5% 인상안을 제시한 손해보험사들에게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내년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당국과 손보업계간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물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손해율 악화로 최악의 위기까지 몰린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가 당초 요구했던 5%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약 1.2%를 감안하면 내년 인상률은 3.8%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으로 최저 1%에서 1.5% 가량 보험료 인하효과를 반영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개선된 주요 제도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마련 및 기구 신설 ▲이륜차보험의 본인 부담금 신설 등이다. 아울러 내년 손보업계 실손의료보험료는 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만큼 보험료를 15%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이 보험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물가를 불안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토대로 한 자릿수 인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를 내년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치 않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효과를 미리 추산해 내년 보험료 인상안에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당장 손해율이 급격하게 올라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을 (금융당국에서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