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부세를 3배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결과"라며 이른바 보수정권 탓을 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1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그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확대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누가 건강한 노동을 통해 돈 벌 생각을 하겠느냐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해서 건강한 경제를 좀먹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결국 소수에게 돌아가고 자가보급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주도하는 기준가 15억 원 이상되는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못하도록 규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일 발표되는 고강도 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최근 24주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현상인 불로소득과 투기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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