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별세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다.

앞서 노원구청은 지난 2013년 1월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에 일부 주민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은 특강을 맡은 강사가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등을 구청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 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당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아나운서의 글에 대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폐암을 진단 받고, 폐암이 뇌로 전이 되면서 지난 2018년 7월 25일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