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올 한해 한국 경제는 많이 어려웠다. 경제관련 기관들은 2%대 내외에 경제성장률(GDP)를 예상했다.
경제가 어려워진데에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수출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 시장이 불확실성에 쪼그라들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려워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여파를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뉴시스 그래픽)

◇ 세계 경제 흔드는 G2들의 신경전, 불씨 꺼지지 않는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 시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 다만 호재가 아닌 악재라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 잡겠다"며 중국을 표적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화된 양국 간 무역전쟁은 패권 전쟁으로 불이 붙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큰 관세와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했다.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매겨 온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상무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화웨이 사태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웨이의 최고경영자(CEO)의 딸이자 최고재무경영자(CFO)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가택감금당하고 있는 만큼 무역분쟁의 합의는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의미가 크다.

▲ (뉴시스 그래픽)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15개월 만에 정상회담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 수출 규제를 내린데 이어 우방국에게 주어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혜택에서도 제외해 두 국가의 사이가 매우 급격하게 나빠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방안은 올해 초 있었던 전범기업의 강제 징용된 조선인 인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보복 조치라는 점때문에 두 국가간의 외교싸움이 무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일본측의 입장대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고, 이러한 행위가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외교문제가 무역문제, 안보 문제까지 확대됐다. 두 국가의 관계가 최악으로 빠져 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일본에 수출규제라는 보복 조치에 대해 자발적 일본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일본 기업의 소비재 위주로 불매운동이 퍼지면서 일본산 맥주는 99% 수입이 줄어 들었고, 대형마트에서는 재고가 된 일본맥주에 할인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여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지난 7월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 대마도의 경우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서로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고, 일본은 이에 응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만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가까스로 성사된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자료사진)

◇ "돈을 풀어라"…세계 중앙은행, 저금리 저물가 흐름에 대응

저물가, 저금리 흐름이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역시 저금리와 저물가 흐름에 돈을 시장에 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7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0.25%포인트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 10월까지 3차례 연속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흐름에 저물가 흐름과 세계 무역량 감소 등에 대한 조치였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를 비롯 주요 국가 10여개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 금리를 7월과 10월 모두 0.25%씩 내리면서 1.25%까지 내렸다. 본격적인 1%대 초반 금리시대인 것이다.

미 연준은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지난 11월 29일 동결했다.

다만 저물가 흐름과 저금리 흐름이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 성장과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를 제시했으나 지난 9월 2.1% 하향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로 하향조정했다.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교역량 감소와 불안전성 확대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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