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해외 이슈의 중심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중무역전쟁의 발단은 트럼프 美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면서 불거졌고, 최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불명예의 대통령이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폴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의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깜짝 만남을 가졌지만, 이 역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면서도 한국에는 방위비 인상카드를 북한에는 당근보다 채찍을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홍콩시민들은 선거에서 결국 친중파 대신 범민주진영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직 홍콩의 시위가 멈춘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홍콩은 중국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홍콩시민들과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탄핵되나...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하원에서 열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불명예를 안았다. 하원은 이날 6시간여의 토론을 마치고 탄핵소추안 제1항인 '권력 남용'과 제2항인 '의회 조사 방해'에 대한 표결을 연달아 실시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로, 의회 조사 방해 혐의는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가결됐다. 미 하원 재적의원은 431명으로 과반인 216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각 안건은 통과된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탄핵 조사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의 제1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각 기관과 핵심 증인들의 협조를 막았다며 "스스로를 법 위에 두는 행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앞서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 北엔 군사력 사용 시사, 南엔 방위비 인상 요구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美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해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한국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방위비 인상 압력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필요가 있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력을 공개적으로 가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부합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토론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어 “나는 양쪽으로 다 주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 하려면 그들은 공정하게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거론한 것을 두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인상된 비용으로 한국도 북한처럼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위비 인상이 오히려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더 좋은 이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친구”라고 말하던 자세에서 “필요가 있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의 변화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 열망' 홍콩시민들, 친중파 대신 범민주 진영 선택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친중파를 따돌리고 전체 452석 중 385석에 해당하는 85.5%의 지지율을 기록,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콩 시위는 2018년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현지에서 살해하고 홍콩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진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우려하며 일어난 사태이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지난 5월부터 이어져 오면서 반중정서도 깊어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1474명을 연행(지난 9월 24일 기준)해 이중 과격 시위자와 주모자 20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79명을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폭동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반중정서는 지난 11월 25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이 친중파를 따돌리고 전체 452석 중 385석에 해당하는 85.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치러질 국회 격인 입법회 선거와 202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민주 진영의 우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시진핑의 ‘One China’ 정책과 중국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결과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가운데 385석(85.5%)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다.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등 친중파 진영은 고작 58석(12.8%)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도파는 8석을 확보했다.


2015년 구의원 선거에서 327석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던 친중파는 순식간에 소수파로 전락한 반면 범민주 진영은 웡타이신, 췬완, 완차이, 샤틴, 난구 등 18개 구 전체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힘을 얻게 됐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명 중 구의원 몫인 117명은 범민주 진영이 싹쓸이했다.


범민주 진영의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는 범죄인 인도법 반대 계기로 홍콩 시민들의 뿌리 깊은 ‘반중(反中)·반정부’ 민심이 폭발해 투표로 친중파를 심판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홍콩사태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폭력과 실탄 사격 등 과잉 진압으로 인해 젊은 층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또 ‘홍콩의 중국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자치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294만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 4년 전의 47.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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