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은 농산물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국가 식량 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의 대한 의지를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공익형 직불제를 알기 위해선 직불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직불제란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돼 정부가 농산물 등에 가격을 높여 수급 조절을 선도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농민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쌀의 경우 직불제로 1ha당 평균 100만 원씩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직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농민을 지원한다는 논란만큼 다양한 형태로 운용해왔다.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시작으로 1999년 친환경 직접지불제가 시행됐다. 2001년에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됐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추가됐다.

문제는 이러한 직불제는 쌀 위즈로 편성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총 직불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이 쌀 농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하고 한식 위주의 식습관이 달라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쌀의 공급이 과잉되자 직불제의 개편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 농촌사회 이탈을 막기 위한 공동체 유지, 기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익형 직불제의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대해 모든 농산품에 대해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과 중소농을 배려한 단가체계등 공익적 의무를 달하는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공익형 직불제다.

다만 공익형 직불제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농식품부가 책정한 예산대비 공익적 의무를 요구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세한 중소농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계획에 대규모 농지를 가진 농민들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공익형 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시행일 이전인 오는 4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기여하고 밭작물 등 모두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유럽연합(EU)은 환경과 식품안전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스위스도 환경 개선 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직불제를 운용한다"며 "우리 농업도 환경이나 생태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내세워 고유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농촌을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