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혁신의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피해를 입지도 않고 있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못 얻는다고 새로운 산업을 반대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새로운 산업은 어떤 산업, 사회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며 “그 효율성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그 산업의 효율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로봇세, 혁신세, 사회적 기여금등의 형식으로 산업을 효율화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방향을 제안한 것은 제가 아마도 제일 먼저였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사회적 기여금을 어떤식으로 쓸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택시업계에 보상금차원으로 지급할지,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쓸지, 아니면 교통약자지원기금으로 쓸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올린 게시물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첨부하고 “지난 4년간 서울개인택시는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매출성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다가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풀의 영향이 있어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2018년, 혹은 타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던 2019년 모두 서울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며 “왜 아직도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힌다고, 택시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가정하고 택시 면허체계하에서 이미 세금으로 수천억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할 때가 됐다”며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존 택시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타다나 카카오가 효율화된 법인택시가 되어서 요금은 싸게 받고 유류보조금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기술을 결합해서 경쟁하면 기존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택시정책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강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모빌리티 산업, 택시, 국민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는 함께 공유인프라로 자동차 소유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고, 타다는 수행기사서비스를 쉐어링하는 것만으로도 택시시장과 별도로 충분히 의미있는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차랑 소유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혁신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혁신의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하지만 피해를 입지도 않고 있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못 얻는다고 새로운 산업을 반대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