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을 불러 모아놓고 공동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자유경쟁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고위 임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정부가 내준 ‘공동 사업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사업화’ 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으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사업을 5대 그룹이 공동으로 찾아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정부 요구에 재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룹 각자의 사업 계획과 전문 분야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술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기업의 명운을 건 장기 전략 사업을 경쟁사와 추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적과의 동침’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발상"이라며 “기업들이 각자 목숨을 걸고 미래사업을 개척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미래전략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가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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