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북한 체제 선전 홈페이지인 '조선의 오늘'(위쪽)과 '우리민족강당'에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각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국내에서 북한 체제 선전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강당' 등에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체제 선전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자료 등이 담겨 있고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 방송대학 홈페이지다.

그런데 국내에서 북한 체제 선전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통일부·국정원·경찰청 등에서 친북(親北) 사이트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정원과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지난 23일 오전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이 결정되면 통신사업자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이 두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돼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심의가 결정된 사이트들은 여전히 국내 접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