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김기춘(81,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5, 사진)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엔 김 전 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를 지시한 데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대상이 된 사람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원칙과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