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자치구들은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주민 김 씨에게 “통장내역과 아파트 팔고 나온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이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다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다”며 “집 한 채를 샀을 뿐인데 주택 거래 전후 2주간 통장 사본을 요구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본지가 송파구청 부동산관리팀장과 통화한 결과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조사한 것 뿐”이라며 “국토부 토지정책과와 통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래 정밀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국토부가 정한 기준이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고가의 아파트를 거래했거나 ▲매도인의 연령대가 극히 어리다거나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대상 등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본지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로 연결되진 않았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30일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들며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