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해 세수가 1조 3000억 원이 감소하면서 국세수입이 2014년 이후 6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확장적인 복지 정책이 영향이 컸다. 근로장려금(EITC)나 자녀장려금(CTC)의 금액을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543억 원으로 전년 293조5704억 원 대비 1161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2013년 201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이후 2014년 216조5000억 원(1.8%↑), 2015년 217조9000억 원(6.0%↑), 2016년 242조6000억 원(11.3%↑), 2017년 265조4000억 원(9.4%↑), 2018년 293조6000억 원(10.6%↑)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6년만에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 3조2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래 4년 만이다. 2016년 9조9000억 원(11.3%), 2017년 14조3000억 원(9.4%), 지난해 25조4000억 원(10.6%)이 더 걷혔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수 결손이다.

기재부는 재정분권 등 제도적 요인과 자산시장 안정, 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으로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정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3조5000억 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각각 1조9000억 원과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량이 2018년보다 6.0% 감소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증권거래대금이 18.3% 줄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