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예산 규모를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10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 장려금이 6조5000억 원, 직접 일자리 2조900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증가 규모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2조4000억 원(30.7%)으로 가장 컸다. 이어 직접 일자리가 80000억 원(37.6%), 고용 장려금이 7000억 원(12.2%) 순이다.

예산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큰 직접 일자리의 대표 사업은 ‘노인 일자리’가 꼽힌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계획인원은 74만명인데, 작년 61만명에서 13만명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민간 노동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 △노인의 자격·경력을 상담·학습지도 등에 활용하는 ‘재능나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으로 구성된다.

올해 노인 일자리 중 73.4%(54만3000명)는 공익활동형이 채운다. 이들은 월평균 30시간 노동을 하고 27~3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주로 쓰레기 줍기나 학교 급식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짧다.

올해 노인 일자리 계획인원 대비 공익활동형의 비중은 2018년(35만5000명·69.1%) 대비 4.3%p 증가했다. 2019년(44만1000만명·72.3%)과 비교해도 0.9%p 늘어났다.

반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민간형은 올해 13만명에 그쳤다.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10만7000명·20.8%)에서 2019년(10만2000명·16.7%)로 줄었다가, 올해(13만명·17.6%)로 소폭 증가했다.

작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40대를 제외한 주요 연령층에서 상승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전년(2018년) 대비 1.4%p 상승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결국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불안정한 노인 일자리를 정량적으로 늘리며 전체 일자리 증가를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해 해당 노인의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