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타개할 시장친화 정책으로 기조 확 바꿔야

▲ 투데이코리아 김성기 부회장.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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