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국가적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사도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법조계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대응을 이유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잠시 늦춘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에 바짝 긴장했던 검찰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추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로 한 계획도 미뤄졌고, 언론에서도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코로나19에 밀려나 뜸해졌다.

법조계의 복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끝나고 개혁 드라이브가 다시 탄력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민주당과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 올해 상반기 중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힘을 잃고 법무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주춤해지면 후속조치 일정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관리를 위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주춤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마저 여당인 민주당이 낙승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을 위한 동력도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