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정적 입장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장기 대안으로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당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의 감세 필요' 제안에는 납세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 외에도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 8일 김경수 경남고지사, 10일 박원순 시장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잘 새겨듣고 정부가 추경안을 짜면서 그 취지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기본소득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재난 대비라고 하지만 총선용 현금 살포"라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BBS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도의 성격을 알기나 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소득 분배만 말해서는 안 된다.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제도를 갖다 댄다. 기본소득과 재난대책을 뒤섞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