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식 편집국장
▲ 김충식 편집국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6일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이루어진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 말이 많다. 민주당은 원내대표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승인했다고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합의한바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1+4당 연합은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고, 국민들은 의아해 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각종 비난과 비평이 주를 이뤘다. 지난 1월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 데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1월 16일 "기본적으로 (비례용 정당은) 꼼수다. 비례 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편법이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민주당 당원투표 결과 당원 4명 가운데 3명이 비례정당 합류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78만 9천여 명 가운데 24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1%, 반대 25.9%로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민주당은 당원투표 결과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의결했다.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한 민주당은 이해찬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연합정당으로 파견 갈 것을 직접 제안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이해찬 대표의 평소 발언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과 행보에 대해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꼼수’라고 했고, ‘편법’이라고 주장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텐가.
 
자신이 한 말을 잊은 것은 아닐테고, 결국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기 위해 동참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이 했기에 나도 똑같이 한다는 식이다. 어느 야인이 말했듯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혹자는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국가의 앞날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자들이라고.
 
다른 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여야가 위성정당에 후보를 불법 파견해 국민의 민심을 이중 착취하려고 한다며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질타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통합당 반칙을 응징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얼마나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혹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꼼수를 부리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정정당당한 정당. 그런 정당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도무지 이들에게선 국민도 민주주의도 보이지 않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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