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과 관련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문구를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띄우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자극했다. 그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 서비스 중단과 함께 쏘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고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놓는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소식을 알리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다”며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아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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