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김대종 교수(세종대학교 경영학부)는 “3월 27일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종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위기는 기회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정부가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총액은 1조 1,369억 달러이다. 외국인직접투자 2,385억 달러, 증권투자 7,413억 달러, 파생금융상품 297억 달러 등 이다.

2019년 기준 단기외채는 1,345억 달러이다. 유동외채는 단기외채와 장기 채권 중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단기외채의 두 배를 유동외채라고 하며 2,690억 달러 쯤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0년 2월 기준 시가총액의 34%로 540조 원이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14조 원이다. 이 금액은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2.5%이지만, 환율은 급등했다.

전 세계 확진자가 67만 명을 넘었고,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었다. 지금처럼 코로나 폭증으로 외국인 주식매도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잘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 까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