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데 대해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한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을 3월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지원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4월 중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