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격적 재정·금융정책 총동원…경제위기 극복 첫걸음 내딛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한국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100조 원에 달하는 긴급 기업지원 자금을 풀기로 한 뒤 한국은행 역시 금융사에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이 같은 공격적 재정·금융정책으로의 전환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정책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경기를 조절해왔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저금리 기조의 한계로 벽에 부딪혔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반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때란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다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는 미국에 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받는 한국은행은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 셧다운으로 부족해진 기업의 유동성을 양적완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고쳐서라도 회사채·CP(기업어음)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약한 유동성을 공급키 위해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나서 지난달 30일부터 CP 매입하고 있지만 시장의 요구수준엔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들 국책은행의 회사채·CP차환 프로그램은 회사채 차환은 1조9000억 원, CP 매입 2조 원이지만 정작 매입대상은 A1등급 우량채로만 한정돼있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별금융 신청을 받는 기업은행에선 접수 첫날인 지난 1일 대출 희망자들의 상담이 집중됐으나 산은과 수은에서 받은 CP 차환신청 접수실적은 일단 저조했다.

 

 

산은과 수은에선 만기 도래 CP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달에 약 50%의 소진을 예상하지만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선 당장 CP등급 기준 완화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양적완화를 시작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인 현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디플레이션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 한은의 3개월 한시적 양적완화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적완화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의 CP 직접 매입방안을 비롯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장 단기자금 시장에서 기업들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다”며 “산은과 수은에서 지원대상을 우량채 차환과 매입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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