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대책에 나라빚 급증, 위기관리 난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위중한 지경에 이르자 돈 살포를 앞세운 단기대책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총선까지 겹쳐 일정이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 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제공 방침으로 봇물이 터진 지원대책에 정부가 나서 큰 그림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정파괴 수준 ‘월 60만원 기본소득’까지
정부가 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별도로 밝히겠다고 미뤘다가 3일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선정방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책정된 재원 20%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이 많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으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더불어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 증세를 전제로 연간 360조원이 들어가는 재정 파괴 수준의 기본소득 공약이 논란을 빚자 시민당은 행정착오라고 철회했지만 불붙은 돈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늘고 항공 운수 여행 등 서비스업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 가구 등 제조업과 금융분야에서도 조업 단축과 감원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와 민간에서 서둘러 거론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이나 기업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은 폐업과 실직,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일단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위기가 이제 시작단계라는 시각에서 보면 향후 몇 차례 긴급지원대책이 더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는 우리 형편 다르므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부채가 대책 없이 급증해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보수 성향이 강한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 모두 지원을 대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막연한 구분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지원기준과 세밀한 지침이 요망된다.
돈을 뿌리는 식의 긴급지원은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기보다 급한 환자의 열부터 내리게 하는 응급 해열제에 가깝다. 우선 위중한 환자의 열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해열제가 필요하겠지만 해열제만 쓴다고 병에서 회복되는 건 아니다.
해열제를 쓰고 진단에 맞는 치료제 등 처방을 함께 해야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은 돈을 뿌리는 해열제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 뿌려 민심 얻고 급한 불을 끄되 집권 당시 제시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망가진 경제를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돌려 야당이 제기한 실정(失政) 공세를 무디게 했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으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해 이미 바닥에 떨어진 각종 경제지표와 민간기업의 실적이 논란의 진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돈을 뿌려 파국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경제회복은 요원하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다면 당장 기업의 의욕을 꺾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뽑아버려야 한다. 기업들은 소주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을 규제로 기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혁과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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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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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