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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