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비공식 브리핑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제19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뒤 가진 비공식 브리핑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국방위원회와 지도층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달라 했고 북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복귀를 받아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정도 상황은 예상했었으며 앞으로 여러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봐가며 북측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본래 5시에 종결회의 하려고 했다. 장관급회담 관례가 이때 안되면 밤 늦게까지 난항겪고 마지막 날 합의문 발표되는데 오늘은 일찍 끝냈다.

북이 먼저 종결회의 일찍 하자며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도 여러 상황 판단했을 때 지금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종결했다.

이번 회담에서 물론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미 여러차례 말했던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장관급회담이란 통로가 북 지도부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입장이나 국제 사회 반응, 우방의 판단들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해 북에 명확한 입장과 여러 논리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다.

미사일로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대화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화를 통해 푼다는 정부 정책기조가 있기에 이번 회담에 임했다.

북측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기조발언과 수석접촉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여러 차원에서 명확하게 전달했다.

특히 북측 단장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6자회담 복귀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남북 수석대표 간에 협의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협의해서 결정될 것도 아니라는 것 안다. 그러니까 북측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지도층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해달라, 그리고 전달하고 반응이 있으면 오겠지만 그렇게 분명히 했다. 북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귀란 말 끄집어내지 못했으나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 애초에 드렸지만 우리가 할 말 했다. 물론 우리가 한 말 가지고만 북이 평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회담에 오기 전에 힐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측을 예방했다. 그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번에 북에 전달했다. 어떤 영향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기다려봐야 한다.


◇ 일문일답
-- 정부가 원했던 게 3가지. 대화채널 유지, 북한의 미사일 유감 표명, 6자회담 등인데 이번 회담에서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아닌가. 회담 평가를 해달라.

▲ 앞으로 평가회의 해야겠지만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이라 (기자들은) 판단했나.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불안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실망을 했으며 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개탄스러우며 추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들으면 좋지만 그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복귀에 대한 절 박함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다. 북한이 가면서 낸 성명서를 보면 이유를 잘 아시리라 본다.

저희는 남북 간에 회담이 연기됐을 때 가져올 단절과 회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난항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까 해서 이걸(회담에 나와 난항) 택했다.

남북간 어려운 상태이고 어차피 북한이 미사일 약속하지 않는 이상 대북지원에 대해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은 예상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주력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도 여러 상황이 전개되는 것 봐가면서 북측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목표를 달성했다 말하지는 않았다. 애초부터 설정한 것들이 어떤 특정 목표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지도층에 전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물론 최대 목표를 잡는다면 달성하지 못했다.

-- 중국 쪽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을 통한 북한의 6자회담복귀 노력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들린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강경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대응 방침은.
▲ 6자회담 문제는 갑자기 대답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우리 대표단이 장관급회담을 내일까지 하자 그러지 않고 오늘 끝낸 요인은 결국은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했고 북이 얘기할 내용은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측 지도부에 전달할 내용은 전달했는데 (평양에 들어간) 우다웨이 부부장이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우다웨이 부부장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차기 회담 날짜도 못잡았는데 조만간 가능할까.

▲ 글쎄. 장관급회담은 3개월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저희 판단에서 이 상황이 3개월 이상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회담은 3개월 뒤에 열리기 때문에 당장 얘기할 순 없지만 대화는 여러 상황이 고려되면서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은 미사일과 6자회담에 집중해야 한다.

-- 북측 성명을 보면 장관급회담은 6자회담이 아니라 했는데 앞으로 장관급회담도 이번처럼 진행할 것인가.

▲ 다시는 이런 회담이 있어서는 안된다. 장관급회담이 6자회담도 다루고 미사일 발사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경협 등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데 북측 성명에서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로지 2가지에만 집중했다. 이미 국민들께 말하고 국제사회에 말한 그대로다. 북쪽은 우리와는 다르게 남북현안과 인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제안도 했다.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한 출구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쪽도 자기들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결코 원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한에 전달한 미국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미국이 요청한게 아니고 우리측이 전달하겠다고 해서 내용을 받아 전달한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식을 넘어선 내용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북측에 쌀 차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명확하게 언제인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출구가 일정하게 보이는 시점이라 얘기했고 북에도 말했다. 출구는 가장 중요한 게 6자회담 복귀 아니겠나. 북은 쌀과 비료가 인도주의 문제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미사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평화도 인도주의라고 생각한다.

-- 북한 성명보니 대단히 강경하다. 앞으로 장관급회담 안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 남북관계라는 것이 성명서 한 장에 의해 좌우되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쉽게 파탄이 나지는 않는다.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예견을 했다. 이와 강도가 비슷한 성명서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 이번 회담이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강하게 하면서 회담에서는 유연하게 했으면 상황이 달랐지 않겠나.

▲ 국내용이라 하면 드릴 말 없지만 이 시점에서 북과 할 얘기가 미사일과 6자회담밖에 없는데 국제사회도 다 같이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엄중하게 생각했다. 물론 공개 자리에서는 엄중하게 하고 뒤에서는 북을 달랬다면 북한의 성명서도 안나왔겠죠.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 분명히 따질 건 따져야 한다.

-- 회담의 조기 종결은 합의된건가. 북측이 철수한건가.

▲ 북측이 수석대표 접촉에서 먼저 요청해서 어차피 우리도 할 얘기 다 해서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종결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동의했고 합의했다. 정확하게 합의한 것이다.

-- 북측 성명서에 남측이 우리의 뜻과 선의에 이해를 표시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인가.

▲ 우리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를 표시한게 있다면 이산가족에 대한인도주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만 말했다. 북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이번 회담 결과가 유엔안보리 표결에 미칠 영향은.

▲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받아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 하지만 정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 문제는 이번 주말까지 우다웨이 부부장이 (평양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 각자가 자기가 한 역할만큼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