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등 10여명 `금품수수' 수사(종합)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살생부 다이어리'
검찰은 1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등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와 액수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다이어리를 입수했다. 사진은 김씨가 작성한 `살생부 다이어리(서울=연합뉴스)

브로커 김홍수 리스트 확보…관련자 전원 출금ㆍ계좌추적

`제2 윤상림 사건' 비화…"대부분 청탁 들어준 듯"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총경 등 10여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법조인과 경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와 주변 인물을 집중 조사한 결과 그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은 제 2의 윤상림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가 2002∼2005년 사이 고법 부장판사 A씨와 전직 검사 B씨, 현직 경찰서장 C씨 등 10여명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부장판사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한 B 전 검사, 경찰서장 C씨 등을 잇따라 불러 김씨의 진술이 맞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A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과 고급 카펫 등을 제공해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A 부장판사는 그간 3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A 부장판사를 4번째 출석시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B 전 검사와 경찰서장 C씨는 조사에서 김씨에게서 1천만∼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브로커 김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짙은 다른 현직 부장판사 3명과 전ㆍ현직 검사 3명, 경찰 경정급 간부 1명, 금융감독원 간부 1명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김홍수씨가 이들에게 청탁한 민ㆍ형사 사건 10여건과 관련된 사람들로 연일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명은 현재 모두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의 계좌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직후 김홍수씨로부터 자신의 2005년 수첩형 다이어리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다이어리에는 A 부장판사 등 김씨가 접촉한 주요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과 약속장소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홍수씨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보해놓았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청탁 대상이 된 사건들 중 90% 가량은 김씨의 의도대로 처리된 것 같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혐의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별,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징계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올 5월 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모(40ㆍ구속)씨가 김홍수씨에게서 산업은행 보유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천만 주를 편법 인수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전직 보좌관 김씨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자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김홍수씨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작성한 편지와 탄원서 등을 압수했다.

이들 문건에는 김씨가 법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불러 조사한 끝에 금품로비와 관련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란산 카펫 수입업자인 김씨는 작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한 뒤 같은 해 9월 김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차모씨와 서울 노량진경찰서 경사 김모씨 등을 적발, 구속기소한 바 있다.